시장주의자의 언론조작(멜라민에서 외환위기로)

경제위기 구조화를 가속화시키는 시장주의자들의 언론조작      금융위기는 부실자산에 뿌리를 둔다. 그래서 정보의 정확성이 위기확산 방지에 필수관건이다. 특히 국제 금융위기는 정보전달에 더욱 민감해지는 속성이 있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이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금융위기 정보전달에서 편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보의 판단 기준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집착할수록 강경보수로 구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언론에도 이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언론은 공정보도라는 행태 기준이 우선 작용해 분별력이 있다. 그 분별력을 잃은 한국 언론들은 이번 금융위기 확산 과정에서 오랜 속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멜라민 파동에서 외환위기까지 이 책은 금융위기의 초기 전파 과정에서 언론의 ‘정보독점 전달’ 현장을 보여 주고 있다. 더구나 ‘시장주의 수호’를 강변하는 언론사일수록 독점 욕구가 강하다는 사실을 잘 밝혀 준다. 이들은 시장주의 경제체제란 명분으로 독점적 권력을 향유하려고 허둥되고 있었다. 금융위기는 미국 월가에서 퍼져 한국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언론이 부실을 은닉시켰고, 그 덕에 외환위기를 불러들였다. 신용 파생상품이 부실은닉과 교란의 수단이란 점도 이들 시장주의 언론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됐다. 그 결과 금융위기는 실물경제로 급속히 전이됐다. 멜라민 파동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밟았다. 중국의 유통업자들이 단백질 농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높이려 시도한 멜라민 파동은 중국의 어린이 29만 명에 피해를 끼쳤고 중국의 신뢰도에 치명상을 줬다. 이런 해외발 사건에 대해 보수적 언론과 관료들은 ‘독점 판단’이란 속성에 쉽게 빠져들었고, 그걸 시장주의라 포장했다. 결과는 국민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정치경제 시스템에 균열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같은 시기에 발발된 두 사건은 각각 ‘미국발 대 중국발’이란 한국식 차별로 인해 악습이 쉽게 드러났다. 즉 ‘중국발 식품사고’에 대한 비하와 편견이 작용했다. 그 결과는 곧장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전환으로 이어지고 한국의 경제위기 구조화를 가속화시킨다. 원래 ‘시장주의자가 언론조작’을 보인 행태는 미국 레이건 시절이 황금기였다. 그것도 국제화의 무대에서 자유무역형 국가이익으로 포장되면서 ‘세계이익=국가이익’이란 명분을 통해 언론과 권력의 합작이 최전성기를 맞았었다. 이제는 반대로 ‘레이거노믹스의 종언’과 미국 공화당의 강경보수주의 퇴조가 확연해진 상황에서 한국만 유독 ‘미국 공화당 이념 존속’을 외치는 꼴이다. 공급확대에 지나치게 치중하기 위해 언론조작을 끌어들인다면 우리 경제에는 더 큰 비극이 찾아올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우려 때문에 쓴 것이다.

제1장 해외사건 멜라민의 언론 개입 - 편향성 진단 제2장 멜라민과 언론, 권력의 삼각결합- 시장주의자의 독점 행보 분석 제3장 시장독점을 위한 언론의 시장조작 구조- 멜라민 파동과 외환위기의 동시진행 과정 백태 제4장 언론의 해외변수 차단과 조정- 미국 금융위기의 한국행 통로와 언론보도의 역기능 제5장 파생상품 시대의 시장조작 - 언론의 해외정보 조작이 금융위기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