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론과 정책

저자는 다년간 무역이론과 정책을 강의하면서 무역학도라면 이 정도는 꼭 학습하였으면 하는 내용을 담아서 본서를 집필하였다. 본서는 크게 무역이론 편과 무역정책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9개장으로 구성되며, 2장에서 본서의 연구방법론을 제시한 후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무역이론과 신무역이론에 속하는 산업내무역 이론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무역이론 편 마지막 장에서는 베트남의 섬유산업의 산업내무역을 분석한 저자의 경험적 연구를 소개하였다. 2부의 무역정책 편에서는 무역정책의 개념 연구를 시작으로 무역정책의 분석방법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무역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먼저, 완전경쟁시장과 함께 왜곡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하의 무역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시장불완전 및 왜곡이 만연되어 있으므로 14장에 왜곡의 개념과 유형을 설명한 후 실업, 유치산업, 환경오염, 외국 독점기업 등의 왜곡이 존재하는 상황하의 무역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19장에서는 자유무역이라는 최선의 균형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경제통합이 차선의 정책인가를 분석한다.

PART 01 무역이론 CHAPTER 01 세계화와 국제경제학 3 1.1 무역과 투자의 성장 3 1.2 무역과 투자의 성장 배경 8 1.3 국제경제학 10 CHAPTER 02 국제무역의 원인과 연구방법 13 2.1 무역발생의 원인 13 2.2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모형 15 2.3 연구의 방법론 16 2.4 결론 18 CHAPTER 03 재화의 국제교환 20 3.1 기본무역모형의 단순화 20 3.2 무역이익 21 3.3 자유무역의 균형 27 3.4 자유무역에 대한 찬반론 29 CHAPTER 04 리카도의 무역모형 36 4.1 리카도 이론의 의의 36 4.2 폐쇄경제 37 4.3 무역패턴 40 4.4 자유무역의 균형 43 4.5 국제임금비교와 노동생산성 47 4.6 다재 다국 모형 51 4.7 기술진보와 파급효과 52 4.8 비교역재를 도입한 리카도 모형 55 4.9 리카도 이론의 문제점과 경험적 연구결과 59 CHAPTER 05 헥셔-오린의 무역모형 63 5.1 헥셔-오린 모형의 의의 63 5.2 생산기술과 생산가능곡선 64 5.3 헥셔-오린 정리 70 5.4 국제무역과 소득분배 74 5.5 립친스키 정리 80 5.6 H-O이론의 경험적 연구 83 5.7 결론 90 CHAPTER 06 특정요소모형 94 6.1 의의 94 6.2 가정 95 6.3 생산함수 95 6.4 생산가능곡선 97 6.5 폐쇄경제하의 소득분배 99 6.6 자유무역과 소득분배 100 6.7 소규모개방경제에서 요소공급의 변화 102 6.8 무역패턴 106 6.9 네덜란드 병 106 6.10 결론 110 CHAPTER 07 규모의 경제와 국제무역 113 7.1 신무역이론 113 7.2 규모의 경제 113 7.3 Kemp 모형 114 7.4 Krugman의 독점적 경쟁모형 116 7.5 독점적 경쟁하의 기타 모형 122 7.6 결론 125 CHAPTER 08 경험적 연구 128 8.1 서론 128 8.2 산업내무역의 측정 129 8.3 베트남의 직물 및 어패럴 산업의 산업내무역 133 8.4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 베트남의 직물 및 어패럴 산업 135 8.5 결론 140 PART 02 무역정책 CHAPTER 09 무역정책의 개념적 연구 145 9.1 무역정책의 개념 145 9.2 무역이론의 교훈 147 9.3 무역정책의 수단 149 9.4 보호무역의 측정방법 166 CHAPTER 10 무역정책의 분석방법 171 10.1 부분균형분석 171 10.2 자유무역의 균형분석 172 10.3 후생효과 분석방법 177 CHAPTER 11 관세의 경제적 효과 182 11.1 관세의 가격효과 182 11.2 관세의 후생효과 184 11.3 최적관세 186 11.4 보복과 무역전쟁 188 11.5 관세의 실효보호율 193 CHAPTER 12 비관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198 12.1 수입할당의 경제적 효과 198 12.2 관세와 수입할당의 선택 202 12.3 수출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207 12.4 상계관세의 경제적 효과 210 12.5 수출자율규제의 경제적 효과 216 CHAPTER 13 국내정책과 무역 222 13.1 서론 222 13.2 개관 223 13.3 국내 생산보조금 227 13.4 국내 소비세 231 13.5 국내정책의 혼합 234 13.6 결론 235 CHAPTER 14 시장불완전 및 왜곡하의 무역정책 238 14.1 개관 238 14.2 다양한 형태의 시장불완전 및 왜곡 239 14.3 립시-랑카스터의 차선의 이론 245 14.4 국내왜곡과 최적 정부개입: 부분균형분석 246 14.5 결론 251 CHAPTER 15 실업과 무역정책 253 15.1 실업의 정의 253 15.2 요소이동의 불완전성과 실업비용 253 15.3 세계시장가격의 하락과 후생효과 254 15.4 관세정책 256 15.5 최선의 정책 258 15.6 결론 260 CHAPTER 16 유치산업보호론 263 16.1 유치산업보호론의 의미 263 16.2 유치산업보호의 효과 265 16.3 유치산업보호 반대론 269 16.4 결론 272 CHAPTER 17 무역과 환경 275 17.1 서론 275 17.2 환경오염하의 무역자유화 277 17.3 무역정책 대 국내정책 278 17.4 무역과 환경에 관한 WTO의 입장 282 17.5 환경오염비용의 측정문제 285 17.6 결론 287 CHAPTER 18 외국 독점기업, 공공재 및 국가안보 290 18.1 외국 독점하의 무역정책 290 18.2 공공재와 국가안보 294 CHAPTER 19 경제통합 300 19.1 서론 300 19.2 경제통합의 개념 및 유형 301 19.3 다자주의 대 지역주의 303 19.4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305 19.5 FTA의 총체적인 후생효과 310 19.6 FTA와 차선의 이론 312 19.7 결론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