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이론과 쟁점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의 바탕에는 과학기술정책이 있었다! 과학기술정책의 기원부터 환경정책까지,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고전들을 한눈에 국가 경쟁력이 과학기술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업이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현재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도, 한국과 일본이 빠른 기간에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상당 부분 적절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시행 덕분이다. 과학기술은 국가의 경쟁력에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일반 대중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대중들은 아직 과학기술은 과학자들만이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관련된 주제를 무턱대고 두려워하거나 마냥 신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생긴 대중과 과학기술 간의 괴리는 대중과 과학기술 모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요즘에는 대중과 과학기술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과학기술정책의 주된 목표 중 하나다. "과학기술정책: 이론과 쟁점"은 이러한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을 다룬다. 과학이 부유한 지식인들의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국가의 전략 사업이 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세계 2차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은 국방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떠올랐고, 그 시점부터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과학기술을 어떤 조건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국가와 과학기술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관한 정책적인 논의들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국가 전략 사업이 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가 부각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것이니 연구비를 받는 과학자가 대중에게 자신들의 작업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과학의 민주화가 요구되었다. 또한 원칙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성과에는 국경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문제도 관련되었다. 혹은 현재의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니라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진단도 등장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 유명한 문헌들을 만날 수 있다. 각각의 주제에서 어떻게 과학기술정책이 형성되고 발전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과학기술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기회가 될 것이다.

머리말 제1부 과학기술정책 이론 1과학, 그 끝없는 프런티어 2트루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메시지 3미 국립과학재단과 전후 연구정책 논쟁, 1942~1945: ｢과학, 그 끝없는 프런티어｣에 대한 정치적 해석 4위임자-대리인 이론과 과학정책의 구조 제2부 과학기술과 사회 1군산복합체 연설 2과학과 인간적 가치 3기술 모멘텀 4로봇 문화의 등장: 새로운 동반 관계 제3부 과학과 대중 1대중의 과학 이해 2과학과 사회 3사회에서 과학의 위치 제4부 과학기술과 국제관계 1평화를 위한 원자력 2정보시대 권력과 상호의존성 3규범의 전도사로서의 국제기구: 유네스코와 과학정책 4인식공동체와 국제정책공조 5과학과 외교정책의 미묘한 관계 제5부 동아시아 과학기술정책 1과학기술행정기구개편안 2시장에서 승리할 것인가? 노벨상을 탈 것인가?:KAIST와 후발 산업화의 도전 3다시 논해보는 일본 경제 모델 4중국의 성장 딜레마: 사회주의국가의 전환과 후발 자유화 제6부 환경주의와 환경정책 1환경주의의 과거 그리고 현재: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회를 엿보다. 2성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 3개발과 환경에 관한 푸네 보고서 4우리 공동의 미래 5환경에 대한 진실 6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의 실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