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과 갈등관리-주한미군 재배치를 중심으로(내일을여는지식-정치18)

휴전국가로 분류되는 한국 상황에서 주한미군에 관한 정책과 방향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들의 존재와 유지에 들어가는 많은 자원 자체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정책이 결정될 때마다 해당 지역을 삶의 주 무대로 살아온 임차농민들의 투쟁(생존차원), 군사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미군범죄증가에 따른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와 반대 등 무수한 갈등이 야기되었다. 이는 비단, 대 주한미군 정책의 성격을 넘어 대형국책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각종 요인과 정책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갈등관리와 협상을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있을 수 있는 반응들에 대해 자세한 연구 결과를 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한 이 책은 공직자들이 직면하는 정책갈등과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의 구성은 크게 세 파트로 구분된다. 첫째 파트는 갈등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특히 갈등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주요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파트는 주한미군 재배치사업의 전반에 걸쳐 추진된 정책의 배경과 목표, 갈등주체들 간의 관계, 주요 갈등관리 핵심인사들의 활동내용과 입장, 정부가 추진한 갈등관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 수단과 내용을 상세히 다루었다. 셋째 파트는 이 갈등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대상자인 평택현지의 의견과 정책 집행자인 중앙정부의 의견 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분석 및 독립변수의 모색을 통한 갈등관리모형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제1부 정책 집행과 갈등관리에 관한 이론의 고찰 제1장 갈등에 관한 일반이론 1. 갈등의 개념 및 특성 2. 갈등관리 모형 제2장 정책 집행과 갈등관리 1. 정책 집행과 공공갈등의 발생 2. 정책 집행의 전략적 접근 3. 정책의 순응확보와 공공갈등의 관리 제3장 공공갈등관리와 관련한 이론 1. 공공갈등 관리이론 2. 공공갈등의 접근방법과 행정가의 역할 3. 정책순응 확보요인 4.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5. 공공갈등해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제4장 대형국책사업 집행에 관한 연구 제2부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 추진 제1장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 개요 1. 연혁과 의의 2.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추진의 특성 3. 합의서 이행에 따른 갈등의 발생 제2장 공공갈등관리 영향요인 분석의 틀 1. 연구분석 방향과 변수의 속성 2. 가설의 설정 제3장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 집행의 갈등관리 영역 1.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갈등요인 2. 주요 갈등주체들의 입장 제4장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 집행에서의 갈등관리 내용 1.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의 전략적 추진 2. 공공갈등관리 영향요인에 따른 분석 3. 타 국책갈등사업과의 비교 제3부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 집행의 갈등관리에 관한 실증분석 제1장 조사설계 1.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 2. 연구도구 및 방법 3.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제2장 실증분석 및 해석 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분석 3. 공공갈등관리의 독립요인에 대한 의견분석 4. 공공갈등관리 모델의 추정 제3장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 집행에 비추어 본 공공갈등관리 분석의 함의 1. 분석의 종합 2. 공공갈등관리 모델의 개발 3.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 집행에서 갈등관리의 문제점 제4부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