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신 자본론

『21세기 자본』의 토마 피케티가 현실에 밀착해 제언하는 자본주의의 길! 이 책은 프랑스 저명 지성지 『리베라시옹』에 2004년부터 2015년 5월까지 토마 피케티가 연재한 칼럼을 묶어낸 경제에세이다. 『21세기 자본』이 역사적이고 이론적으로 자본주의의 동학을 분석한 ‘인문주의적 경제학자’ 피케티를 세상에 선보인 책이라면, 『피케티의 新자본론』은 보다 현실세계에 밀착해 현대자본주의가 국제정치 및 사회제도와 맺는 관계와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참여적 사회과학자’ 피케티를 드러내는 책이다. 조세, 금융, 통화 등 경제학적 이슈는 물론 정당정치, 사회보장, 고용문제, 교육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주제를 모두 포괄한 피케티의 성찰과 제언에는 자신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오늘날의 경제위기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개혁, 유로존 및 유럽연합이 맞닥뜨린 정치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유럽연방제’, 정치 지도자와 슈퍼리치의 행보에 대한 날선 비판 등은 고삐 풀린 한국의 자본주의가 가야 할 길에 든든한 참고가 될 것이다.

제1부 2012~2015 부가가치세 인상이 아니라 누진제 일반사회보장세가 정답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차이 대학에 관한 사르코지의 낯 두꺼운 거짓말 프랑수아 올랑드는 유럽의 루스벨트가 될 수 있을까? 왜 유럽연방제인가! 우유부단한 올랑드 대통령 변호의 여지가 없는 국회의원들의 몰염치 조세 공조에 미지근한 독·프의 근시안적인 이기주의 초등학생에게 수요일에도 학교에 가게 하자! 이탈리아 선거와 유럽의 책임 글로벌 자산세 도입을 향해 나아가자! 제롬 카이작의 두 가지 거짓말 정말로 노예제는 사라져버린 것일까. 환골탈태해야할 유럽의 정치구조 경제성장만이 유럽을 구할 수 있을까? IMF여, “누진적 자산세를 위해 더더욱 노력하라!” 조용히 가라앉아 가는 프랑스 대학 프랑스 학교를 뒤덮고 있는 불투명성과 불평등 서툴고 얼렁뚱땅한 프랑스 대통령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고집불통 프랑스 대통령 부의 상위1퍼센트 집중에 따른 부작용 ‘미국 과두정치’ 투표장으로 가 유럽을 바꾸자! 이슬람국가IS의 탄생은 ‘부의 불평등’ 탓! 제2부 2010~2012 헌법적 판단과 세금 전례 없는 은행 이윤: 정치적 문제 그리스인은 게으르지 않다 퇴직연금: 모든 것을 다시 상세히 검토하자 유럽의 반시장 정책 중앙은행에 대한 재고 릴리안 베탕쿠르는 세금을 내는가? 퇴직연금: 2012년이 빨리 오길! 재산세에 대한 차분한 논의를 위한 요소 ‘미 연방준비은행’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일랜드 은행 구조 소동 35시간 근로제에 대한 잘못된 논의 세제혁신에 필요한 네 가지 열쇠 여론조사기관을 통제해야 한다 일본: 개인은 부유하나 공공부채는 많은 나라 재산세: 이 부분에서 정부는 거짓말을 잠시 멈춘다 근로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세제개혁 그리스: 유럽식 은행과세 오브리-올랑드: 보다 노력하길! 재무부가 신문을 조정한다면 가엾은 스티브 잡스 유럽 차원의 프로젝트를 생각해보자 보호주의: 부득이한 선택 제3부 2007~2009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효과적인? 불가능한 세금 약속 학교 벤치 위에서의 대통령 선거 경제 분야에서의 남성우월주의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집주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조금 사회보장 부가가치세, 잘못된 대답 배당금: 고리가 채워지다 퇴직연금: 2008년 환영합니다! 35시간의 고통 가계문화 혹은 가계사기 아탈리, 아틸라Attila보다 더한 장광설 건강보험에 관한 클린턴-오바마의 결투, 미국의 골칫거리 엄격성 혹은 개혁? 퇴직연금: 눈가림의 중단 루아얄-들라노에: 내용물을 빨리 제시할 것! 실질연대수당: 또 다른 기만행위 은행가들을 구해야 하는가? 1조 달러 사회당에선 어떤 투표를 할까?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야 하는가? 오바마-루스벨트, 유사성의 허상 대학 자율성: 위선 이윤, 임금, 그리고 불평등 아일랜드의 재앙 중앙은행의 활약 잊혀진 불평등 탄소세의 미스터리 베탕쿠르 사건이 주는 세무교훈 GNP는 이제 그만, 국민소득으로 돌아가자 비합리적인 세금을 낮출 것! 위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계획안을 수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4부 2004~2006 사회당: 결국 해명에 나서다 사르코지, 상속세를 공격하다 사르코지: 재무부부장관 시절 혼돈의 8개월 근로계약: 보를루, 혼돈에 빠지다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잘못된 선택 쿼터제, 잘못된 선택 어린이 한 명의 가격 국제세제로 갈 것인가? 프랑켄슈타인이 아니라 볼케슈타인 포르투갈 산 포도주에서 폴란드 근로자까지 블레어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초라한 조세개혁 독일의 동결정책 사회당 회의. 답변하기 난처한 문제는 교묘하게 피하다 교육우선지역: 프랑스식 긍정적 차별 부가가치에 과세를 해야 하는가? 상속, 과세의 자유 불특정기간계약에 대한 재고 사회당, 세금에 관한 질문을 받다 할당과세, 약화된 분야 상속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경쟁의 활성화 최저임금경쟁 밀턴 프리드먼 만세 구매력은 낮아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