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상담 실무(내일을 여는 지식 법 34)

갈수록 우리나라 소비자의 권리의식은 강화되고, 시민단체 등 각종 이해집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업 스스로도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강화, 대표소송요건의 완화, 증권집단소송 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소비자단체소송 국회심의, 제조물책임법 제어, 공정거래 사건의 사소제 도입 등 기업관련 소송 제도 등을 신설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기업의 법률 서비스 수요는 이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의장 등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업무 등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그 밖에 해외진출, 합작투자, 국제 무역 분쟁 및 파이낸싱, 증권·보험·금융 등 각종 파생 상품, 세무업무 등에도 무한히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법무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 그중 소송 전 단계로서의 법무상담은 초기대응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기업설립에서부터 기업이 정리되는 단계까지 기업법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다루었다. 즉 기업법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아니라 로펌에서 기업을 상대로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기업 내 법무팀에서 법률상담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이고, 직접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에게는 기본적 지침이 될 것이다. 또한 법무실무에 투입되기에 앞서 실제로 다루었던 기업법무상담의 예시를 보면서 법무팀의 업무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고, 답변하는 요령을 습득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머리말 Ⅰ. 기업법무상담의 일반론 Ⅱ. 기업설립에 관한 문제 1. 법인설립 2. 설립 중의 회사 3. 기업설립의 하자 Ⅲ. 주주총회·이사회 등 회사의 각종 구성 1. 주주총회의 운영 2. 이사회의 운영 3. 감사의 운영 4. 감사위원회의 운영 Ⅳ.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1. 경영진의 상법상 손해배상책임 2. 경영진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3. 경영진의 상법상 형사책임 4. 경영진의 상법상 행정벌 책임 5. 경영진책임의 완화 Ⅴ. 노무관계 1. 개별근로관계분쟁의 유형과 쟁송절차 2. 해고 3. 퇴직급여 Ⅵ. 기업범죄 1. 환경범죄 2. 뇌물범죄 3. 사기범죄 Ⅶ. 국내 및 국제상거래 계약 1. 계약서의 필요성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3.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Ⅷ. 기업 법무 관련 각종 계약서 작성 1.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2. 계약의 내용 3. 계약의 담보 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 총설 2.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3.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Ⅹ. 기업 분할 및 합병 등 구조조정업무 1. 일반론 2. 합병 3. 기업분할 Ⅺ. 기업의 회생절차 및 파산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적용 2. 회생절차 3. 파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