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드라마: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지금 6.25 이후 최악의 안보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핵 협상 과정을 검토하고,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향후 정세를 전망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우리 국민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완의 공포 북핵 위협에 얽힌 북한의 음험한 적화통일 구상, 강대국 미국, 중국의 자국 이익 중심 접근법, 그리고 우리 정부의 당파적 이익 추구 정책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기대를 걸고 지속해온 북핵 정책이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와해되었음을 자각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로 조성된 전략적 취약성을 핵무장을 통해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핵의 균형 시대’를 열어야 한다.”

책머리에01. 북핵 :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미국과 직거래● ‘비핵화 리얼리티 쇼’로 변질● 환적 저지● 문재인 정부의 국제공조 위반●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4가지 이유● 북한이 등돌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뻔뻔한 문재인● 핵 동결 – de facto 핵 보유국 인정● ‘한 - 일 양국의 핵무장’02. 핵무기 개발의 발자취가. 플루토늄 기반 핵무기 개발 (1950년대-현재)나. 미사일 개발 (1976년 - 현재)다. 농축 우라늄 기반 핵무기 개발 (1990년대 - 현재)라. 1차 핵 실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 (2006년)마. 원자로 건설기술 해외 수출 (2007년)바. 2차 핵실험, 광명성 2호 위성 발사 (2009년)사.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2011년 - 현재)1) 핵실험 (4회)2)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7회)3) 영변 원자로(5MWe) 재가동 선언 (2013.4.2.)4) 2019년 5-10월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12회)03. 북한의 핵개발 무엇이 목적인가?가. 북한정권의 안전 보장나. 핵 보유국 지위 확보다. 한미동맹 와해하고 적화통일 달성하기04. 정상회담, 중재자 외교, 6자ㅎ 회담가. 협상의 당사자나. 톱 다운 방식의 정상외교다. 중재자 외교라. 6자회담마.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05. 북한의 협상 전술가. 벼랑 끝 전술나.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다. 위장 평화공세라. 통미 봉남 - 남과 북, 누가 친미국가인가?마. 코리아 패싱 : 신 통미 봉남06. 국제사회의 북한 대응 전술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정책나. UN 제재다. 국제 공조라. 포용정책마.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07. 북핵 협상 어떻게 되고 있나?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유 ● 포괄적 타결 방식 vs. 단계적, 동시적 해결 방식나. ‘비핵화 의지’ 실천한 남아공 사례다. ‘비핵화 의지’ 위장하고 핵 보유국 지향라. ‘핵의 균형 시대’의 개막 – ‘한일 핵무장’론 ● 대안 1 : 핵무기 개발 ● 대안 2 : 전술 핵 재배치 ● 대안 3: NATO식 핵무기 공유마. 새로운 대안: ‘남북한 핵의 균형’ 정책 도입Korea JoongAng Daily 칼럼첨부자료1. 북한의 핵개발 약사2. 로켓맨 김정은이 보유 중인 미사일 종류3.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