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조선임야조사사업과산림정책(푸른역사학술총서8)

임야소유조사사업의 결과와 의미를 통해서 식민지 조선 ‘근대화’의 단면을 보다 혹자는 "입회권"과 공유지의 존재가 산림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악습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공유지의 비극"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을 기반으로 논지를 전개해온 주류 경제학은 소유권이 정해지지 않은 곳은 결국 방치되고 황폐해진다고 주장하는 한편, 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소유권의 확립을 그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엘리노어 오스트롬은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시장제도가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학적 분석을 통해 증명해내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시장논리"가 문제 해결의 근원적 방법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뒤집은 것으로 신자유주의가 대두하는 현 시대에 있어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입회권"이라는 권리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방식이 그러한 공동체적 자치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5~6쪽

들어가며 "공익" 담론 식민지근대화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산림 문제 일제 산림 정책을 바라보는 이 책의 시각 1장 임야조사사업 실시 전후의 임야 소유권 정리 문제 1. 산림 사점 현상의 확산과 촌락공용림의 형성 2. 임야조사사업과 임야 소유권 정리 방향 2장 임야조사사업 이후의 사유림 통제 정책 1. 산림녹화 정책 2. 삼림조합비 징수와 불납 저항 3. 산림 자원 공출 3장 촌락공용림의 면유재산화面有財産化 정책 1. 촌락공용림의 분할 방지와 면유재산화의 기반 조성 2. 촌락공용림의 면유재산 강제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