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항공우주력 건설(연세대 항공 우주력의 연구총서 14)

본 연구총서는 공군이 후원하고 연세대학교 항공우주력 학술프로그램이 주관했던 제18회 연세대학교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정리하여 수록한 연구서이다. 올해 발행하는 연구총서는 우리나라 항공우주력 건설이 국가안보와 창조경제에 어떻게 기회와 도전으로 작용하는지 그 실효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국제학술회의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항공우주력의 첨단화를 위해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항공우주분야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한국 공군력의 혁신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여전히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열강 사이에서 군사적 긴장과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역내 국가들은 막대한 국방비를 증가시키는 등 군사경쟁에 사활적인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항공우주력은 안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열쇠일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미래전의 핵심이자 경제성장의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는 항공우주력 건설은 현 시점에서 한국이 추진해야 할 최우선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총서는 최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 및 무기체계 획득 그리고 민(民)·군(軍) 사이의 전략적 협력 등 항공우주력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성공적인 한국의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머리말 중에서

머리말 Session 1 한국의 방위산업과 세계적 추세 1. 한국의 방위산업 국제경쟁력: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종하) Ⅰ. 서론 Ⅱ.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과정: 과거 Ⅲ.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과정: 현재 Ⅳ.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Ⅴ. 결론 2. 무기수출금지 3원칙 폐지 이후 일본 방위산업 전망 (박영준) Ⅰ. 머리말 Ⅱ. 일본 방산업체의 전후 재편성과 방위정책에의 영향 Ⅲ. 비군사화 규범들의 공표와 일본 방위산업 Ⅳ. 일본 방위산업의 성장과 비군사화 규범의 변화 Ⅴ. 무기수출금지 3원칙 폐지 이후 일본 방위산업 전망 Ⅵ. 맺는 말: 한국에의 영향과 대응방안 3. Reinventing the Arsenal: Defense-Industrial Adaptation in Small States (Marc R. DeVore) Ⅰ. Introduction Ⅱ. Case Selection Ⅲ. Israel Ⅳ. Sweden Ⅴ. Conclusion Session 2 한국의 항공우주력 건설과 창조경제 4. 보라매 사업 현황 분석과 제언: 실패의 의미와 두 가지 경로 (최종건) Ⅰ. 서론 Ⅱ. 보라매 사업 ‘실패’의 안보적 의미 Ⅲ. 2015년 보라매 사업 현황 진단 Ⅳ. 두 가지 경로: 전력화 우선인가, 국산화 우선인가? Ⅴ. 결론 5. 보라매 사업과 창조경제, 연관효과는 있는가? (이대열) Ⅰ. 서언 Ⅱ. 총수명주기(LCC)와 직구매비용 비교 검토 Ⅲ. 보라매(KF-X) 파급효과 분석 Ⅳ. 시장성(수출가능성) 분석 Ⅴ. 결론 6. 우주산업과 창조경제 (채연석) Session 3 종합토론 7. 한국공군의 항공우주력 건설: 부채인가, 자산인가? 편저자 및 학술회의 참가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