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1-소득세법, 부가세법, 상증세법(제14판)

이 책의 특징 첫째, 본서는 대학에서 세법 과목을 처음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세법의 기초 내용을 가급적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므로 대학의 강의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실무에서는 시행규칙, 예규, 판례가 중요할 수 있어 기존의 서적들 중에는 이들까지 제시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도 시행규칙, 예규,판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법규정에 담겨져 있는 입법취지 및 그 의미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가능하면 시행규칙, 예규, 판례과 같은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세법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셋째, 세법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제를 제시하였다. 본문에 있는 예제들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풀이식 예제보다는 사례중심의 예제를 제시하였고, 연습문제의 예제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각종 국가고시 수험에 대비한 기본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1 편 소득세법 Chapter 1 소득세법의 개요 제Ⅰ절 소득세의 기초개념 3 1. 소득세의 의의 / 3 2. 소득세의 특징 / 3 제Ⅱ절 과세요건 4 1. 납세의무자 / 4 2. 납세의무의 범위 / 7 3. 과세소득의 범위 / 8 4. 소득세의 납세지 / 10 Chapter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금액 15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5 제Ⅱ절 금융소득 16 1. 이자소득 / 16 2. 배당소득 / 20 3. 금융소득 과세방법 / 25 제Ⅲ절 사업소득 29 1. 사업소득의 범위 / 29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31 3.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41 4.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42 5.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43 제Ⅳ절 근로소득 46 1. 근로소득의 범위 / 46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52 3.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53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 54 제Ⅴ절 연금소득 58 1. 연금소득의 범위 / 58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59 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63 제Ⅵ절 기타소득 64 1. 기타소득의 범위 / 64 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67 3.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68 4.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69 5. 종교인소득 / 71 제Ⅶ절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73 1. 귀속연도 / 73 2. 취득가액의 계산 / 74 3. 자산·부채의 평가 / 75 제Ⅷ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77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77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 / 78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79 4.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 81 Chapter 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99 1. 종합소득과세표준 / 99 2. 종합소득공제 / 100 제Ⅱ절 인적공제 101 1. 소득공제 요건 / 101 2. 공제대상가족의 범위 / 101 3. 기본공제 / 103 4. 추가공제 / 104 제Ⅲ절 물적공제 105 1. 연금보험료공제 / 105 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105 3. 특별소득공제 / 106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107 Chapter 4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113 1.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113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14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115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16 제Ⅱ절 세액공제 117 1. 근로소득세액공제 / 117 2. 자녀세액공제 / 118 3. 연금계좌세액공제 / 118 4. 특별세액공제 / 120 5. 기타의 세액공제 / 127 6. 세액공제액의 적용방법 / 130 Chapter 5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Ⅰ절 자진납부할세액의 계산 135 1. 자진납부할세액 / 135 2. 기납부세액 / 135 3.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 139 제Ⅱ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140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140 2.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 / 141 3. 성실신고확인제도 / 142 제Ⅲ절 결정 및 경정 144 1. 결정·경정 사유 / 144 2. 결정·경정 방법 / 145 3. 가산세 / 148 Chapter 6 퇴직소득세 제Ⅰ절 퇴직소득의 범위 157 1. 퇴직소득의 의의 / 157 2. 퇴직소득의 범위 / 157 제Ⅱ절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59 1.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159 2.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161 제Ⅲ절 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162 1.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방법 / 162 2. 확정신고 / 163 Chapter 7 양도소득세 제Ⅰ절 과세대상자산 165 1. 양도의 개념 / 165 2. 양도소득의 범위 / 166 제Ⅱ절 비과세소득 170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170 2. 농지의 비과세 / 177 3. 기타 비과세 / 178 제Ⅲ절 양도차익의 계산 179 1. 양도차익의 산정 / 179 2. 양도가액 / 180 3.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181 4. 조합원 입주권 등의 양도차익 / 185 제Ⅳ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87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87 2. 장기보유특별공제 / 187 3. 양도차손의 공제 / 188 4.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189 5.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 192 6. 기준시가 / 194 제Ⅴ절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97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197 2. 양도소득 산출세액 / 198 제Ⅵ절 신고 및 납부 200 1.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200 2. 납부 / 200 제Ⅶ절 국외자산양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201 1. 국외자산양도 / 201 2.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에 대한 과세 특례 : 국외전출세 / 203 제 2 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의 기초 제Ⅰ절 총칙 219 1. 부가가치세 / 219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220 3. 과세기간 / 222 4. 납세지 / 224 제Ⅱ절 사업자등록 226 1. 사업자등록 / 226 2. 사업자등록의 정정 및 휴업·폐업 / 227 3.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 228 Chapter 2 과세거래 제Ⅰ절 과세대상거래 233 1. 과세대상거래 / 233 2. 재화의 공급 / 234 3. 용역의 공급 / 239 4. 재화의 수입 / 240 5.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240 제Ⅱ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242 1. 공급시기 / 242 2. 공급장소 / 245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제Ⅰ절 영세율 251 1. 영세율의 개념 / 251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 251 제Ⅱ절 면 세 256 1. 면세 / 256 2. 면세적용대상 / 257 3. 면세의 포기 / 259 Chapter 4 과세표준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263 1. 과세표준 / 263 2.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 267 제Ⅱ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275 1. 거래징수 / 275 2. 세금계산서 / 275 Chapter 5 납부세액의 계산 제Ⅰ절 매출세액의 계산 299 1. 납부세액의 계산 / 299 2. 매출세액의 계산 / 299 제Ⅱ절 매입세액의 계산 300 1. 매입세액의 범위 / 300 2. 공제대상 매입세액 / 300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301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305 5.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특례 / 310 6.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공제특례 / 314 7. 재고매입세액 공제특례 / 317 제Ⅲ절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320 1. 대손세액의 가감 / 320 2.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 321 3. 공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 321 제Ⅳ절 세액공제 322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322 2.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323 3. 예정신고 관련 세액공제 / 323 Chapter 6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Ⅰ절 예정신고 333 1. 예정신고 / 333 2.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 / 335 제Ⅱ절 확정신고 336 1. 확정신고 / 336 2.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 / 337 제Ⅲ절 기타 신고와 납부 340 1. 대리납부 / 340 2. 주사업장 총괄납부 / 341 3.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342 4. 판매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 / 342 Chapter 7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Ⅰ절 결정·경정 및 징수 345 1. 결정·경정의 사유 / 345 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 346 3. 징수 / 347 4. 부가가치세의 환급 / 348 제Ⅱ절 가산세 349 1. 의무불이행가산세 / 349 2. 거짓의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 352 3. 비사업자(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352 4.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 / 353 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353 6.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 355 Chapter 8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제도 357 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 357 2. 간이과세 적용 범위 / 357 3. 간이과세의 포기 / 359 4. 과세유형전환 / 360 제Ⅱ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63 1. 납부세액의 계산 / 363 2. 세액의 계산 / 364 3. 신고와 납부 및 경정 / 365 제 3 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상속세 제Ⅰ절 총칙 375 1. 과세대상 / 375 2. 납세의무자 / 377 3. 과세관할 / 379 제Ⅱ절 상속세 과세가액 380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 380 2. 상속재산가액 / 381 3.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384 4.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 / 385 5.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등 / 388 제Ⅲ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390 1. 상속세의 과세표준 / 390 Chapter 3 재산의 평가 제Ⅰ절 평가의 원칙 467 1. 평가의 원칙 / 467 제Ⅱ절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 471 1. 부동산 등의 평가 / 471 2.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475 3. 유가증권의 평가 / 477 4. 채권 등의 평가 / 484 5. 무체재산권의 평가 / 486 6.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488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