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정부 불확실한 미래(양종기 박사의 경제이야기 8)

국가채무 활동은 실물 및 금융경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본서에서는 국가의 채무 활동이 국민경제와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적인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본서는 국가채무, 기업부채, 가계부채 그리고 부채 규모와 변화추이, 금리, 환율, 고용과 소득 등 거시변수들의 상호의존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국가채무는 국민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이 아주 중요한 주목 대상이다. 이와 같이 중대한 국민경제적인 상호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채무와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필자가 보고 느낀 것을 책으로 엮어놓고 있다.

1. 한국 재정의 분석은 선진국과 다르다 2. 국가채무이야기 3. 국가채무는 어떠한 경로,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4. 국가채무와 정부부채 5. 공공부문 부채, 일반정부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 6.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7. 국가채무와 금리 및 환율 8. 국가채무 논쟁 9. 명목가치로 표시된 국가채무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부풀려진다. 10. 계산되지 않은 국가채무, 경기적 재정적자와 구조적 재정적자 11. 국가채무의 한계에 대한 논쟁 12. 정부예산제약과 국가채무관리 13. 국가채무는 국공채 형태가 대부분이다. 14. 국가채무의 파급 효과 15. 한국 재정 살펴보기 16. 국채 발행 잔액 500조원에도 부진한 경제성장 17. 정부, 공공기관, 가계 부채 모두 2천조 원 18. 주요국가의 재정 엿보기 19. 국가채무와 국채관리정책 20. 국가채무 집계 논란 21.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가채무 22. 정부부채, 국가채무, 공기업 부채 23. 정부이자지출 24. 추가 채권발행의 영향 25. 선진국 국가채무의 파급영향 26. 미국 양적완화 축소 유발 글로벌 자금이동 27. 한국의 재정정책 운용 폭 협소 28. 한국의 가계 부채 29.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지방정부부채, 지방세수입 30. 조세정책과 조세개혁 31. 조세 부담, 조세 정책 32. 공무원, 군인, 사학, 국민연금, 국민의료비 33. 지하경제 모습의 천태만상 34. 독일과 한국의 조세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