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치와 현실

     ‘민주화는 한 판 승부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문구처럼, ‘1987년 체제’라고도 불리는 한국 자유민주헌정은 지금까지 형식적 합리성이 아닌, 실질적 합리성 구현을 위한 부단한 갱신의 궤적을 그려왔다. 여기엔 정치적 대표에 대한 직접선거권, 집회·결사의 자유가 그저 ‘주어지는’ 법·제도적 장식물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민주헌정이란 사회 성원 각자의 포괄적 능력신장과 공동체의 내적 성숙에 긴요한 지렛대가 돼야 한다는 점이야말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추동해온 합리적 핵심이었던 셈이다. 《법·정치와 현실》은 공동체적 자유주의 지향의 지식인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안민정책포럼〉의 “청소년과의 대화: 우리사회 바로 알기” 시리즈 4권으로, 이같은 합리적 핵심을 ‘미완의 과제’이자 향후 자유민주체제의 안정적 지속을 가름할 과제로 보고 있다. 정치사상과 국제정치, 법철학 전공자로 구성된 다섯 명의 필진(서병훈․김주성·김종철·김도균·안경환)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 있으면서도 실감하기 어려운 법과 정치의 기본원리와 개념들을 친근하게 풀어냈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근현대 법·정치체제를 둘러싼 사상 지형과 그 역사적 긴장관계에 대한 개괄을 시작으로(제1장), 자유민주주체제와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함수관계(제2·3장), 법치 또는 ‘법의 지배’ 구현의 원리적 조건과 당위성(제4？8장)을 탐색하는 가운데, 법·정치의 궁극적 목적이 ‘인권’의 신장과 이를 보장할 공동체적 틀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화·지속에 있는 것(제9장)으로 보고 있다.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발간사의 첫 마디에서 밝혔듯 이 책은 자유민주체제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소양과 덕성, 그리고 이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역사적 당위를 환기·주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청소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상과 가치를 공감·지지하는 이들에게도 유용한 지적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법, 정치와 현실을 펴내며      1 정치의 조건과 이데올로기      2 민주주의는 완벽한 정치제도인가      3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있는가      4 헌법에 의한 지배는 가능한가      5 정치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      6 주권자인 국민은 만능인가      7 나는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지는가      8 법과 정의의 관계      9 법과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발간사 - 청소년과의 대화: 우리사회 바로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