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 혁신론(나남신서 44)

     반트러스트 법과 정책에 대해서, 약 27년 전에 미국의 저명한 판사이자 학자인 보크(Robert H. Bork)는 그의 유명 저서《반트러스트의 모순: 스스로와 전쟁중인 정책》(The Antitrust Paradox: A Policy at War with Itself)에서 다음과 같이 개탄하였다. 그럴 것 같지 않은 말이지만, 오늘날 반트러스트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정책이다. 반트러스트는 어디에나 있다. 반트러스트는 여전히 민간의 선택과 창의에 맡겨진 것으로 간주되는 생활영역에서 공권력을 치밀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반트러스트는 인기가 있다. 반트러스트의 주요 특성들에 대해 지적인 반대는 일부 있으나 정치적 반대는 거의 없다.…그러나 이 법이 참으로 명령하는바, 이 법의 이론들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또는 이 법이 궁극적으로 국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자는 이러한 지적이 우리의 공정거래법과 정책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한 것이라고 본다. 재벌에 대한 비판과 재벌규제의 당위적 주장은 매우 많고, 이를 배경으로 공정거래정책은 널리 지지받고 있지만, 공정거래정책에 대해 응당 제기되어야 할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공정거래정책 이슈들을 제기하고 검토함으로써 이 정책의 명분과 실상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공정거래정책이 본연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해결해가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더 근본적으로 저자는 공정거래정책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며,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공정거래법과 정책의 획기적 전환과 혁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국내외 환경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되던 1980년대 초나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되던 1986년 말과는 너무나 다르다. 기존의 접근방식은 이 새로운 환경과 여러 측면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바, 상황변화에 맞춰 공정거래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이 책은 공정거래정책에 대해 마땅히 제기되어야 하지만 무시되던 실질적 문제들을 다룬다. 이를 통해서 공정거래법제와 정책의 실제 모습이 그 겉모양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새로운 환경하에서 공정거래정책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가야 할 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제기하고 답하고자 하는 주요 이슈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재벌에 대한 경쟁법 집행, 법집행의 적정성, 새로운 환경이 제기하는 도전과 과제를 다룬다. 공정거래정책의 성과와 유효성은 결국 ‘공정거래법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재벌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힘의 집중과 남용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재벌들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얼마나 엄정히 집행되어 왔는지, 공정거래당국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법 목적에 이바지할 중요 사건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등의 문제가 중요한 실체적 이슈들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공정거래정책의 혁신론은 그동안 필자가 공정거래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발전방안을 개발·주창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공정거래관련 실무를 해오면서 갖게 된 정책적 사고와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 책이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거래정책이 진정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한국경제의 역동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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