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시대의 한국정당(나남신서 81)

공천(公薦)이 아니라 사천(私薦)이 판치는 선거      5.3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공직후보자들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불거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민의에 귀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 돈을 주고 공직을 사는 형국에서 무슨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금품수수와 불법로비, 밀실공천으로 얼룩진 공천 과정은 ‘公’, 즉 다수의 합의와 소통, 참여를 통한 ‘추천推薦’이 아니라, 개인적인 연줄과 금력에 의해 이루어져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고, ‘私薦’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 추천의 과정에서 국민이 차지해야 할 자리는 ‘돈 공천 브로커’가 꿰차고 있는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의 지난한 여정을 통해 얻어진 ‘민주주의 정신’을 외면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당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당정치에 대해서 새삼 의문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공직에 몸을 담고, 또 한국의 정당정치 현실에 누구보다도 깊숙이 관여했던 저자는 ‘공천잡음’ 그리고 국민들이 소외된 정치문화를 해결할 실마리를 바로 정당 민주주의에서부터 찾는다. 생활로서의 정치의 복원 그간 한국현대사를 통해 한국의 국민들의 민주의식의 성장은 가히 놀랄 만했고, 또 여실히 민주화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만큼 정당정치의 문화는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비민주적 제도,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하향식 의사결정구조, 지역주의와 파벌·계파정치, 정책중심의 경쟁부재. 이런 문제들의 핵심에는 정당 내의 비민주성이 있고, 특히 공직후보자 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은 매우 심각하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자는 정당 내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진다. 정당 내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그리고 높아진 국민의식에 따라갈 수 없고, ‘생활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정치’ 문화가 정치권 내에서 판을 치게 되고, 자연 정치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국민에 의한 정당을 위해 완전한 국민참여경선제도를 제안 따라서 저자는 정당의 가장 본원적 기능, 즉 국민을 대신해 사회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정부를 구성하며,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과 규정을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바로 ‘생활로서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저자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정치를 되돌려주고 ‘생활로서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정당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일갈한다. 이는 비단 현대정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정당이 이루어야 할 간절한 과제이기도 하다. 생활로서의 정치는 바로 정당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국민들과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소통(疏通)에서 나온다. 이런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저자가 제안하는 두 가지 방안은 “이슈 정책지향의 포괄정당”과 “완전국민참여경선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제안이 현실적으로 정당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제안이라는 비판을 야기할 것이라고 저자도 예측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한국 정당정치의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시발점이라고 말한다. 오랫동안 현실정치에 참여했고, 특히 문민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저자이지만 정치현장을 떠난 후 현실정치에 대한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원론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국정치에 대한 저자의 애정어린(어느 정당을 불문하고 귀담아 들어야 할) 비판과 조언을 이 책은 담고 있다.

제1부 국민에 의한 정당을 위하여 1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2 한국 정당의 발자취와 현주소 3 국민참여시대 한국 정당의 발전방향 제2부 한국형 공직후보자 추천제도를 위한 제안 4 공직후보자 추천제도의 이론과 외국 사례 5 한국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제도의 변화과정 6 민주적 공직후보자 추천제도 확립을 위한 과제 7 한국형 공직후보자 추천제도 결론 - 한국민주주의와 한국 정당의 발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