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제도의 치명적 위험

의료제도 시장원리에 맡겨야      영구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한 어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 재해보험 보상액수를 무제한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보건계획은 한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이러한 윤리적 판단에 의한 막대한 공공비용의 소진은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미미하고, 그 대신 잃어버려야 하는 기회는 엄청나다. 저자는 가망 없는 목숨을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이고 유지하는 데 들어갈 돈과 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음식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이 그러한 비극을 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건널목 교통정리원과 수영장 안전요원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 교육과 인적 자원개발을 증진하고 비극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다수를 위한 장기적 이익으로 소수가 경험하는 단기간의 절망을 정당화할 수 없지 않은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은 부족한 재원과 원하는 목표를 조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동인(動因)이다. 자선활동 역시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의료보건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시장원리와 자선단체의 역할을 거의 무시하거나 시장에 의한 해법을 배제한 것은, 병원 측이 규모를 확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의료보건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지갑을 통해 쉽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관료들로 가득한 정부부처들의 자기 변명이다. 특히, 자선의료제도는, 메디케어(Medicare: 65세 이상 시민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와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생겨난 정부규제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어 사라졌다. 이 책《공공의료제도의 치명적 위험》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우려와 문제점들의 근원이, 실제로는 재원부족을 겪는 현실 속에서 풍요로움의 환상에만 의존하는 복잡하고 비생산적인 사회보장/의료혜택 수급권시스템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저자의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다. “어려운 사건이 악법을 만든다” 부상당한 환자가 관례적 수술과정에서 큰 아픔을 느꼈다고 해서 보상받게 해서는 안 된다. 갈 곳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한 세입자를 아파트에 계속 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그러한 인간적 감정이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선과 공정함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선은 의사나 집주인이 베푸는 것이다. 자신의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장기적 혼란을 잘 아는 법원이 의사나 집주인에게 자선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의사가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의료과실 판결을 두려워한다면, 장래의 다른 환자가 필요한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또 집주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을 것을 두려워한다면, 장래의 다른 세입자가 적절한 집을 임차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바로 눈앞의 사람, 누구인지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동정을 느끼기는 쉽지만, 동정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사람을 돕도록 어떤 이를 강제하는 행위가 초래할 결과의 위험성을 인식하기는 훨씬 어렵다. 본래 동정이란 지금 눈앞에 존재하는 이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토대로 하는 감정인 바, 실제로 보이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으며 수치로만 표현되는 사람들에 대해 그러한 공감을 느끼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수치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바로 장래에 실재하게 될 사람들이다. 훌륭한 법제도는 그 앞에 선 당사자들의 입장과 처지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또한 훌륭한 법제도는 한 사건의 판결결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타당한 지속성을 갖는가를 언제나 자문하는 법이다. 동정이라는 감정을 개입시키는 경우, 강제에 의한 시스템은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 강제성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는지 결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자발적 동정에 의한 시스템은, 자기 자신의 자원을 기꺼이 제공하는 지지자들의 자발성에 의해 그 범위가

제1부 의료수혜권에 관하여 서론 냉혹한 진실과 새로운 출발 제1장 적극적 권리에 대한 강력한 옹호론 제2장 적극적 권리 실행상의 장애 제3장 요구된 치료: 무의미한 노력 제4장 긴급피난, 그리고 빈곤층 치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제5장 부(富)와 장애 제6장 동일보험료방식과 보험가입 이전의 병 제7장 메디케어: 미국 정치의 제3의 길 제8장 클린턴의 의료정책: 난파 제 2 부 자기결정권과 선택 제9장 대리모 출산과 아기판매의 양도가능성과 그 한계 제10장 현재: 해결책 없는 장기부족난 제11장 장기이식: 공급 측면 제12장 장기이식: 수요 측면 제13장 적극적 안락사 제14장 의사조력자살 제15장 남용과 오용 제16장 파란만장한 합헌논란 제17장 무능력 제18장 배상책임의 역사, 원칙, 그리고 진화 제19장 배상책임제도의 효율성 제20장 배상책임제도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