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과 시민참여

     우리나라의 복지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OECD국가 중 사회복지지출 최저수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세계 최단기 진입, 노인 자살률 OECD국가 중 1위, 한부모 가족 중 남성 빈곤율 대비 여성 빈곤율 최고수준 등이 우리나라의 복지관련 지표의 현재 위상이다. 사회복지와 재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논할 때 재정은 가장 중요한 핵심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사회복지재정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에 의한 사회복지운동이 성숙해가면서 사회복지재정은 시민운동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재정 관련 시민운동은 사회복지예산의 확충, 감시, 참여운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 책은 예산감시운동 등의 사회복지재정 관련 시민운동의 성장에 발맞춰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한다.

제1부 국가재정과 사회복지 제1장 사회복지와 재정 : 의미, 필요성, 이슈 제2장 사회복지재정의 개념ㆍ범위ㆍ분류 제3장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추세와 특징 제4장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추세와 특징 제2부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쟁점 제5장 공공부조의 재정현황과 쟁점 제6장 사회보험의 재정현황과 쟁점 제7장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현황과 쟁점 제8장 사회복지재정의 정부간 분담 : 분권재정체계 제3부 사회복지재정과 시민참여 제9장 사회복지예산과 시민운동 : 부문인지적 예산접근과 시민참여 제10장 사회복지재정 관련 시민운동의 현황 및 과제 제11장 사회복지서비스 재정 분권화와 거버넌스 제12장 미국의 복지재정운동단체 사례 : CB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