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원론(2020)

󰡔2020년도판 세법원론󰡕은 기존의 내용에 2019년에 개정된 세법과 공개된 대법원 판결, 발표된 주요 학술논문들을 보완한 것이다. 2019년 말 세법개정 내용 중 조세체계를 변경하는 중요한 사항은 없다. ‘가산금’을 폐지하고 ‘가산세’에 흡수하는 개정이 눈에 띄는 정도이다. 2020년 개정판은 2019년 중 공간된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조세는 국가의 재정조달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면서도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오늘날 주권국가에서 조세는 대의기관이 만든 규범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다. 세법은 갈수록 복잡해져 조세전문가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곤란한 정도이다. 조세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시효과(announcement effect)가 나타나야 하는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세법 조항에 그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주택을 예로 들면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조항은 세법조문만으로는 제대로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언론지상에서의 논의는 신뢰하기 곤란하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이지만 조세의 기본 개념과 원칙에 충실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져 조세가 정의, 법적 안정성 및 구체적 타당성의 법의 제 가치를 도모하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머리말 제1편 세법총론 제1장 조세 제1절 의의 제2절 체계 제3절 기능 제2장 세법 제1절 의의 제2절 제정 제3절 해석⋅적용 제3장 조세법률관계 제1절 서론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제4장 권리구제 제1절 사전구제 제2절 사후구제－행정구제 제3절 사후구제－조세소송 제4절 헌법재판 제5장 조세범 제1절 조세포탈범 제2절 기타 조세형벌 제3절 조세질서범 제4절 조세범처벌절차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 제1절 소득세의 개념 제2절 소득세제의 역사 제2장 과세체계 제1절 소득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3장 납세의무자 제1절 과세단위 제2절 개인단위 과세의 원칙 제3절 외국의 과세단위 제도 제4장 종합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5장 퇴직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6장 양도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7장 납부와 징수 제1절 자진납부 제2절 징수 및 원천징수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 제1절 개념 제2절 역사 제2장 납세의무자 제1절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2절 법인별 과세소득의 범위 제3장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4절 소득처분 제4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제2절 신고 제3절 부과 및 징수 제5장 동업기업과세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지분의 양도 제3절 동업기업 소득귀속 제4절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 범위 제6장 연결납세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연결과세표준 계산 제3절 연결세액의 계산 제7장 납부와 징수 제8장 조세와 회계 제1절 세법구성 제2절 재무회계 제3절 세무회계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부의 무상이전과세 제1절 본질 제2절 외국의 제도와 역사 제2장 상속세 제1절 과세체계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대상 제4절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제5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6절 조세채무의 이행 제3장 증여세 제1절 과세체계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대상 제4절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제5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6절 조세채무의 이행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개요 제2절 시가 제5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제1절 개념 및 역사 제2절 부가가치 제2장 납세의무자 제1절 사업자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장 과세대상 제1절 과세거래 제2절 영세율 제3절 면세거래(비과세거래) 제4장 거래징수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거래징수세액 제3절 세금계산서의 교부 제5장 신고납부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제2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6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개념⋅범위 제2절 거래징수⋅신고납부 제5편 국제조세법 제1장 국제조세 제1절 과세관할권 제2절 기본 원칙 제3절 현실의 제도 제2장 국내세법 제1절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제2절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3장 조세조약 제1절 조세조약의 의의 제2절 OECD 모델조세조약 제3절 조세회피방지 제4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 관계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