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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배심제도

  • 닐비드마르
  • 김상준외3인
  • 나남
  • 2007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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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88930081870
쪽수6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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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듀크대 로스쿨 교수 닐 비드마르가 엮은《세계의 배심제도》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중요한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제도를 둔 50여 개 나라의 배심제를 비교조사한 결과를 매우 훌륭하게 소개한다. 이 책의 첫 장은 영국에서의 배심제도 발전 역사를 다루면서, 그 이후의 장에서 다루는 현대 배심제도의 분석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주로 영국법제에 뿌리를 둔 나머지 수십 개 나라들의 사법제도에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행 배심제도를 다루었다. 특히 각 장은 나라별로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이 집필하여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운용되는 제도의 중핵적 부분을 잘 서술해 주고 있다. 이 책은 학생과 학자들에게 배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통찰을 제공한다. 각 장은 논쟁적 이슈인 언론의 자유 vs. 공정한 재판, 재판 전 언론보도와 그에 따른 편견, 무이유부 기피권, 만장일치제, 복잡한 증거를 접하는 배심원의 능력 등 배심제도에 관한 많은 다른 이슈에 대해 법률적, 절차적, 정치적 맥락에서 검토함으로써 각 나라의 입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목차
저자 한국어판 서문 저자서문 옮긴이 감사의 글 제1장 역사적·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영미법국가의 배심제도/닐 비드마르 (Neil Vidmar) 제2장 영국 배심제도의 계속되는 쇠퇴/샐리 로이드-보스톡(Sally Lloyd-Bostock셰릴 토마스 Cheryl Thomas) 제3장 미국의 형사배심제도/낸시 진 킹(Nancy Jean King) 제4장 호주의 형사배심제도: 유배지에서 연방민주국가까지/마이클 체스터맨 (Michael Chesterman) 제5장 뉴질랜드의 배심제도: 개혁을 향하여/닐 캐머론(Neil Cameron)·수잔 포터(Susan Potter)·워렌 영(Warren Young) 제6장 캐나다의 형사배심제도: 절충형의 모색/닐 비드마르(Neil Vidmar) 제7장 스코틀랜드의 형사배심제도: 아주 독특한 제도/피터 더프(Peter Duff) 제8장 아일랜드의 현행 배심제도: 혼란스러운 과거의 투영/존 잭슨(John D. Jackson)·케이트 퀸(Kaite Quinn)·톰 오말리(Tom O’Malley) 제9장 유럽의 새로운 배심제도: 스페인과 러시아의 사례/스티븐 타만(Stephen C. Thaman) 제10장 일본 형사배심의 부활/레스터 키스(Lester W. Kiss) 제11장 미국의 민사배심제도/스테판 랜즈맨(Stephan Landsman) 제12장 민권의 수호자, 중세의 유물: 캐나다의 민사배심제도/윌리엄 보가트(W.A. Bogart) 제13장 그 외 국가의 배심제도/닐 비드마르(Neil Vidmar) 역자약력
저자 소개
저자 : 닐비드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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