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국토정책과 국가의 위기(나남신서 1246)

     국토는 5년 임기의 한 정권이 뜯어고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대상이 아니다. 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국가발전의 목표임에는 틀림없다. 아무리 목적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의 합리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보장되지 않을 때 독선과 아집, 포퓰리즘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다.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풀린 돈이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으며 지방분권은 간 데 없고 중앙집권적 하향적 개발정책이 지방의 족쇄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허상과 실상에 대한 이 분야 전문지성들의 국민에 대한 호소이며 고발이다.

제1부 국토균형발전정책: 허상과 실상 제1장 참여정부의 국토도시정책과 국가의 위기 / 최상철 제2장 참여정부의 ‘국가균형개발정책’:그 성찰과 이후는? / 김형국 제3장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폐해와 정리방향 / 신도철 제2부 무엇이 문제인가 제4장 수도이전과 수도분할 / 정성옥 제5장 참여정부 기업도시정책의 비판적 고찰 / 서순탁 제6장 수도분할 환경영향평가로 막아야 / 박석순 제7장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을 남겼는가 / 김영봉 제8장 늘어나는 국가채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류동길 제9장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 / 이규환 제3부 외국의 교훈 제10장 일본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전개:5차에 걸친 전국종합계획을 중심으로 / 김제국 제11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독일수도 이전? / 박성조 제12장 영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한국적 교훈 / 해리 리처드슨·배창희 제13장 프랑스의 21세기 공간정책: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간 / 버트란드 르노 제4부 새로운 논리와 대안의 제시 제14장 국토의 인식과 국가발전전략 / 유우익 제15장 ‘국토균형발전’ 개념의 재해석 / 남영우 제16장 수도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 / 최상철 제17장 도시 재생:균형발전에서 특화발전으로 / 최막중 제18장 남해안벨트, 한반도 세계화의 전선 / 유우익 제19장 통일과 동북아시대의 국토개발전략 / 최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