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기본판례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의 시장에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경쟁 또는 거래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0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행위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의 집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가 담당하고 있는데, 동법의 시행 초기에는 공정위가 이를 경쟁정책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사태 이후에 공정위가 동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부당지원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 수범자인 기업들도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동법에 관한 소송과 법리논쟁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법이 시행된 지 아직 38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수는 무려 1천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이다. 그리고 판례의 내용도 아주 풍부하고 충실하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할 때, 동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동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독자들이 독점규제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동안 대법원이 내린 동법에 관한 판결들 중에서 동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판례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판례의 편집도 독점규제법에 관한 기본판례들을 동법의 체계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기타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으로 나눈 뒤에, 각 장의 앞 부분에 기본 판례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한 후 주요 판례의 판결문을 그대로 실었으며, 각 판결문 다음에 그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참조문헌을 첨부하였다. 따라서 독자들은 먼저 판례의 개요를 읽고 나서,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판례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련판례를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참조문헌을 찾아서 읽어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1.개관 2.주요판례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1.개관 2.주요판례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개관 2.주요판례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개관 2.주요판례 제5장 손해배상책임, 사법상 효력 및 과징금의 위헌성 1.개관 2.주요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