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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판례해설 3-항공운송법(항공우주법 강좌 3)

  • 권창영
  • 법문사
  • 2020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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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88918910956
쪽수727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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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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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하늘을 나는 것을 꿈꾸어 왔다. 1903년 라이트형제가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한 이래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고정익항공기를 중심으로 항공산업이 눈부시게 발달하였다. 최근에는 무인항공기(Drone)의 등장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므로 여객운송은 대부분 항공운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력의 상승과 더불어 항공산업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항공산업의 발달은 이를 적절하게 규율할 법령의 발전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따라 항공법이 1961. 6. 8. 시행된 이래 많은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항공법에 관한 연구성과나 법학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 본 해설서는 항공법 고유의 법리를 중심으로 자세히 해설하였다. 최대한 국내 판례를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적절한 국내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 판례를 소개하였다. 독자들의 판례 접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급적 자세하게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을 기술하였고, 항공법 고유의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부분을 집필하였다.
목차
제1장 국제항공운송과 몬트리올 협약 제2장 항공여객운송계약 제3장 사망과 신체상해 제4장 연 착 제5장 수 하 물 제6장 항공물건운송계약 제7장 항공화물운송장
저자 소개
저자 : 권창영
    권창영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학박사

    학력
    1988. 3. - 1992. 2. :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졸업 (이학사, 私法學 부전공)
    1994. 3. - 2001. 2. :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2004. 3. - 2008. 8. :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2006. 8. - 2007. 5.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객원연구원 (V.R.)
    2013. 3. - 2013. 8.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수료 (제49기)

    경력
    1996. 11.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7. 3. - 1999. 1. : 사법연수원 수료 (제28기)
    1999. 3. - 2001. 2. : 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
    2001. 3. - 2002. 2. : 춘천지방법원 판사
    2002. 2. - 2005. 2.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05. 2. - 2007. 5.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 6. - 2009. 2. :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9. 2. - 2010. 2.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0. 2. - 2012. 2.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2. 2. - 2014. 2.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14. 2. - 현 재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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