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경찰재판으로도 불리는 재판없는 처형은 전형적인 전쟁범죄 수법의 하나였다. 전투상황을 막론하고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즉결처분 총살은 불법이며 반인륜 범죄, 전쟁범죄였음은 명백하다. 비록 적국 민간인일지라도 이러한 전쟁범죄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 자기 국민에 대해서라면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결코 변명되지 않는 전쟁범죄이다. 두 세대가 지나고 있는 오늘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는 시민에 대한 시민사회의 책임,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할 기회를 준다. 지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1만 4천여명이 전쟁에 부수된 피해가 아니라 의도된 살해였음을 확인했다. 이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어떤 죽음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머리말 증오와 전쟁범죄 1장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총체성 * 사건의 구분 *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이 전쟁범죄일까? 2장 전쟁 전 시작된 전쟁범죄 정치적 충돌과 직접 공격 * 토벌작전 학살 * 이미 시작된 국민과의 전쟁 3장 전쟁, 국가폭력의 족쇄를 풀다 형무소에 갇힌 반정부인사 학살 * 적을 도울 것이라며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 소개작전 등 피해 * 이승만 정부는 도망하는 점령세력이었나 4장 인민군 후퇴시기 민간인학살과 국가책임 인민군 측의 학살과 아군의 진격 * 진실왜곡 * 무정부상태의 피해와 실종된 국가책임 5장 9*28수복과 재판 없는 처형 수복하던 국군은 누구와 전투한 걸까? * 준비된 전쟁범죄인 “재판 없는 처형” * 이승만 정부의 부역자처리는 전쟁범죄였다 6장 9*28수복과 작전식 학살 국군 11사단의 피난민 공격 * 국군 8사단 등의 작전식 학살 * 경찰토벌부대의 작전식 학살 * 공비토벌인가 민간인학살인가 7장 1*4후퇴, 남겨진 유족들이 다시 죽음으로 내몰리다 또 다시 자행된 전쟁범죄 * 재수복과 부역혐의학살의 재연 * 이승만은 또 다시 물러나는 점령자였나 8장 전쟁범죄자 미군 인민군 점령지 주민은 적국민이었다 1 (1950년 7~8월) * 인민군 점령지 주민은 적국민이었다 2 (1951년 1~2월) * 민간인 피해만 부르는 폭격 전략과 전술 9장 제도화된 전쟁범죄 - 부역자재판과 학살의 규범화 재판에 의한 부역자처리는 학살의 연속이었다 * 비상조치령의 위헌과 국가보안법 10장 부역의 책임은 국가에 있었다 스페인 등 부역자 처리 비교 * 남북의 적대관계가 부역자를 낳다 * 부역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 대량학살사건의 발생과 대통령의 전쟁범죄 책임 11장 인정 인정을 위한 투쟁의 시작 * 국가범죄의 고의성과 연속성 * 전쟁범죄와 잔학행위 맺음말 기억과 평화 부록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사건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