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론

과거에는 국회, 행정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어 왔으나, 현대 다원주의시대에 있어서는 그 지방의 현실을 상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을 지향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한몫을 점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 등의 성격을 갖는다. 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독점을 분산시키고, 지역사업을 정밀하게 견제하며, 지역현실과 합치되도록 지향시킨다는 점 등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국의 지방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이었다가 2006년부터 유급제가 되면서 과거보다는 전문성 등이 높아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시스템이 그만큼 정밀한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지방의회 관련 교과서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연구서적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입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유용하다.

제1편 지방의회의 개론 제1장 지방의회의 의의 1. 지방의회(council of local government)의 개념 2. 근대의회의 본질 3. 의회와 의원의 대표성 4. 의회의 주요 기능 5. 유사개념 제2장 지방의회의 유형 1. 기관통합형(parliamentary system: 일원형)과 지방의회 2. 기관분립형(presidential system: 이원형)과 지방의회 3. 절충형(삼원형, 참사회형) 4. 주민총회형 제3장 지방의회의 역사 1. 기원기 2. 시발기 3. 암흑기 4. 발전기 제2편 지방의회의 조직론 제4장 지방의회의 의원 1. 의원의 직분 2. 의원의 지위와 신분 3. 의원의 임기 4. 겸직의 금지 5. 사직 6. 의원의 마음가짐 제5장 지방의회의 의장단 1. 의장단의 지위와 권한 2. 의장단의 선거와 임기 3. 의장단의 사임과 불신임 4. 임시의장 5. 연장자 제6장 지방의회의 위원회 1. 위원회제도의 의의 2. 상임위원회 3. 특별위원회 제7장 지방의회의 사무조직 1. 사무처(사무국·사무과)의 설치 2. 직원의 신분과 직책 3. 의회사무의 내용 4. 회의록 제3편 지방의회의 운영론 제8장 지방의회의 권한 1. 조례제정권 2. 예산·결산권 3. 감시권 4. 청원심사권 5. 의견표명권 6. 자율권 7. 의결권 8. 의회의 선거권 제9장 지방의회의 운영 1. 회의원칙 2. 회의소집 및 개회 3. 회의구분 및 운영 4. 발언 5. 표결 제10장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상호작용 1. 개요 2. 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3.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권 제4편 지방의회의 비교론 제11장 미국의 지방의회 1. 개관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3. 지방의회의 형태와 구성 제12장 일본의 지방의회 1. 개관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3. 지방의회의 형태와 구성, 규모 제13장 영국의 지방의회 1. 개관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3. 지방의회의 형태와 구성, 규모 제14장 프랑스의 지방의회 1. 개관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3. 지방의회의 형태와 구성, 규모 제15장 독일의 지방의회 1. 개관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3. 지방의회의 형태와 구성, 규모 제5편 지방의회의 연구론 제16장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3. 인사권 독립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 4. 인사권 독립의 바람직한 방향 5. 결론 제17장 지방의회의 성과와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3. A·K시의회의 제도적 성과 분석 4. 결론 부록 지방의회 관련 자료 참고 1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참고 2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된 조례 현황 참고 3 위법 조례 대법원 제소 현황(총괄) 참고 4 연도별 조례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현황 참고 5 조례를 계기로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사례1 참고 6 조례 재의 제소 절차 참고 7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 및 제소 비교 참고 8 ｢지방자치법｣상 조례 관련 한일 비교 참고 9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절차도 참고 10 조례 제·개폐 청구 조례 중 대법원 제소 현황 참고 11 조례 제·개폐 청구 운영 현황(2000. 03~2008. 12) 참고 12 자치입법권 관련 헌법 및 법률조항 참고 13 조례 제출 및 발의 절차도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