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사건으로 본 1920년대 사회상(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5)

이 책에서 다룬 사건은 총 38건인데 이를 종류별로 보면 문서위조, 사기취재, 독직, 협박, 공갈, 횡령 등의 경제 관련 사건이 가장 많고 그밖에 살인, 절도, 유괴, 방화 등의 폭력사건과, 정치범처벌령, 폭발물단속벌칙, 기부금품모집단속규칙, ‘형사자(刑死者)의 분묘 제사 초상 등의 단속에 관한 건’ 등의 시국사건, 그리고 도박, 아편연, 간통사건에 이르기까지 온갖 잡다한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위 어디 한 곳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그러면서도 건수는 많은 삼림령 위반사건의 경우는 경제 관련 사건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의미에서는 시국사건의 성격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발간사 머리말 1. 문서위조 행사, 사기취재 사건 1) 류◆상 판결문(1919년 형상 제1040호, 大正8年刑上第1040?, 高等法院) 2) 김◆순 판결문(1921년 형공 제281호, 大正10年刑公第281號, 光州地方法院全州支?) 3) 김◆옥 판결문(1922년 형상 제174호, 大正11年刑上第174號, 高等法院) 2. 독직(및 횡령)사건 안◆승, 심◆찬, 정◆교 판결문(1920년 형상 제7호, 大正9年刑上第7?, 高等法院) 3. 방화(및 공갈)사건 임◆성 판결문(1920년 형상 제38호, 大正9年刑上第38?, 高等法院) 4. 삼림령 위반사건 1) 황◆백 판결문(1920년 형 제24호, 大正9年刑第24?,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2) 박◆동 판결문(1920년 형 제25호, 大正9年刑第25?,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3) 함◆락 외 1인 판결문(1920년 형 제26호, 大正9年刑第26?,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4) 김◆학 외 1인 판결문(1920년 형 제27호, 大正9年刑第27?,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5) 이◆근 외 2인 판결문(1920년 형 제28호, 大正9年刑第28?,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6) 김◆이 외 2인 판결문(1920년 형 제29호, 大正9年刑第29?,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7) 이◆갑 판결문(1920년 형 제147호, 大正9年刑第147?,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8) 주◆현 판결문(1920년 형공 제490호, 大正9年刑控第490?, 京城覆審法院) 9) 신◆구 판결문(1920년 형상 제133호, 大正9年刑上第133?, 高等法院) 10) 김◆봉 외 36인 판결문(1920년 형 제625~669호, 大正9年刑第625~669?, 大邱地方法院) 11) 권◆봉 외 7인 판결문(1921년 형공 제585호, 大正10年 刑控 第585號, 京城覆審法院) 5. 사기사건 1) 오◆명 판결문(1920년 형공 제111호, 大正9年刑控第111?, 京城覆審法院) 2) 홍◆구 외 판결문(1920년 형 제641, 642호, 大正9年刑第641, 642?, 京城覆審法院) 3) 오◆경 판결문(1920년 형공 제738호, 大正9年刑控第738?, 京城覆審法院) 4) 박◆래 판결문(1921년 형상 제225호, 大正10年刑上第225號, 高等法院) 6. 도박사건 1) 이◆범 판결문(1920년 형공 제126호, 大正9年刑控第126?, 京城覆審法院) 2) 김◆호 판결문(1922년 형상 제74호, 大正11年刑上第74?, 高等法院) 7. 절도사건 1) 송◆준 판결문(1920년 형공 제146호, 大正9年刑控第146?, 京城覆審法院) 2) 최◆보 판결문(1920년 형공 제153호, 大正9年刑控第153?, 京城覆審法院) 8. 정치범처벌령 위반사건 김◆준 등 판결문(1920년 형공 제138호, 大正9年刑控第138?, 京城覆審法院) 9. 살인사건 1) 김씨 판결문(1920년 형상 제125호, 大正9年刑上第125?, 高等法院) 2) 채◆식 판결문(1920년 형상 제138호, 大正9年刑上第138?, 高等法院) 10. 아편연에 관한 죄 변◆호 판결문(1920년 형상 제12호, 大正9年刑上第12?, 高等法院) 11. 협박(및 사기)사건 엄◆선 판결문(1920년 형 제641, 642호, 大正9年刑第641, 642?, 京城覆審法院) 12. 공갈사건 김◆명 판결문(1920년 형공 제663호, 大正年刑控第663?, 京城覆審法院) 13. 횡령(또는 업무 횡령)사건 1) 고◆진 판결문(1920년 형공 제741호, 大正9年刑控第741?, 京城覆審法院) 2) 이◆화 판결문(1922년 형상 제61호, 大正11年刑上第61號, 高等法院) 14. 간통사건 성◆석 외 판결문(1921년 형상 제111호, 大正10年刑上第111號, 高等法院) 15. (영리)유괴사건 1) 문◆빈 판결문(1921년 형상 제40호, 大正10年刑上第40號, 高等法院) 2) 최◆도 판결문(1921년 형상 제117호, 大正10年刑上第117號, 高等法院) 16. 폭발물단속벌칙 등 위반사건 최경학 판결문(1921년 형상 제83호, 大正10年刑上第83號, 高等法院) 17. 1919년 제령 제7호 위반사건 고인덕 외 판결문(1921년 형상 제118호, 大正10年刑上第118號, 高等法院) 18. 1920년 부령 제160호 및 기부금품모집단속규칙 위반사건 전홍표 판결문(1922년 형상 제18호, 大正11年刑上第18號, 高等法院)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