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문으로 본 치안유지법 사건과 1920년대 사회주의운동(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7)

일제강점기 조선공산당에 대한 검거는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925년 11월 신의주 사건에 따른 1차 조선공산당 사건과 1926년 6월 6·10만세운동에 의한 2차 조선공산당 사건, 그리고 1928년 2월의 3차 조선공산당 사건(‘ML당 사건’), 1928년 7월 4차 조선공산당 사건이 그것이다. 이 판결문은 1925년 11월에 발생한 ‘신의주 사건’(1차 조선공산당 사건)과 1926년 6월에 발생한 ‘6·10만세운동 사건’(2차 조선공산당 사건)의 병합 사건에 대한 판결문으로 조선공산당 사건은 1911년 ‘105인 사건’ 또는 ‘데라우치총독 암살미수 사건’과 1919년 3·1운동과 더불어 일제하 3대사건 가운데 한 사건이었다. 이 판결문을 통해 당시 조선공산당의 활동과 치안유지법 적용의 구체적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발간사 머리말 1. 제령(制令) 제7호 ‘정치에관한범죄처벌의건’ 위반사건 1) 박원혁 외 36인 판결문(1920년 형공 제563호, 大正9年刑控第563號, 京城覆審法院) 2) 전협 외 35인 판결문(1920년 공형 제1003호·제1003호, 大正9年公刑第1003號·第1013號, 京城地方法院) 송세호 외 8인 판결문(1920년 형공 제35호·40호, 大正10年刑控第35號·40號, 京城覆審法院) 윤종석 외 2인 판결문(1920년 형상 제68호, 大正10年刑上第68號, 高等法院) 2.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1) 정재달 외 4인 예심종결결정 정재달·이재복 판결문(1925년 형 제830호, 大正14年刑公第830號, 京城地方法院) 2) 고윤상 외 94인 판결문(1927년 형공 제427호~439호·1059~1087호, 昭和2年刑公第427號~439號, 1059~1087號, 京城地方法院) 3) 최원택 외 27인 판결문(1928년 형공 제541호, 542호, 543호, 昭和3年刑公第541號, 542號, 543號, 京城地方法院) 4) 이성태 외 2인 판결문(1928년 형공 제1524호, 1630호, 昭和3年刑公第1524號, 1630號, 京城地方法院)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