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사건으로 본 1930년대 사회상(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9)

이 책에서 다룬 사건은 총 28건인데 앞의 책에 비해 건수는 적지만 워낙 잡다하여 종류별로 나누기조차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종류별로 나눈다면, 경제 관련 사건으로는 뇌물공여 및 수뢰, 사문서위조, 사기, 횡령, 장물취득 사건 등을 들 수 있겠고 조선어업보호단속규칙이나 시장규칙 그리고 주세령이나 연초전매령, 조선농지령시행규칙에 심지어 삼림령 등의 위반사건까지도 넓은 의미에서의 경제 관련 사건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는 전시체제하에서의 조선비료단속령이나 국가총동원법 위반사건과 같은 시국사건이 있고 나머지는 위증, 영리유괴, 방화·실화, 상해, 강간, 간통, 도박 등 온갖 잡다한 사건들이다.

발간사 머리말 1. 뇌물공여 및 수뢰사건 김◆석 외 9인 판결문(1936년 형상 제159호, 昭和11年刑上第159?, 高等法院) 2. 위증사건 이◆호·김◆렬 판결문(1936년 형상 제101호, 昭和11年刑上第101?, 高等法院) 3. 도박사건 1) 이◆룡, 박◆택 판결문(1936년 형상 제89호, 昭和11年刑上第89?, 高等法院) 2) 이◆열 판결문(1938년 형상 제93호, 昭和13年刑上第93?, 高等法院) 4. 삼림령 위반사건 1) 김◆식 외 3인 판결문(1936년 형상 제188호, 昭和11年刑上第188?, 高等法院) 2) 임◆진 판결문(1938년 형공 제11호, 昭和13年刑公第11?, 公州地方法院 江景支廳) 3) 양◆호 판결문(1938년 형공 제593호, 昭和13年刑公第593?, 大邱地方法院 慶州支廳) 4) 임◆달, 이◆옥 판결문(1939년 형상 제51, 52호, 昭和14年刑上第51, 52?, 高等法院) 5) 신◆균 판결문(1940년 형상 제138호, 昭和14年刑上第138?, 高等法院) 5. 주세령 위반사건 1) 이◆혁 판결문(1938년 형공 제526호, 昭和13年刑公第526?, 大邱地方法院 慶州支廳) 2) 황◆옥, 정◆월 판결문(1938년 형공 제562, 570호, 昭和13年刑公第562, 570?, 大邱地方法院 慶州支廳) 6. 방화사건 1) 권◆용 판결문(1936년 형상 제132호, 昭和11年刑上第132?, 高等法院) 2) 김◆직, 김◆명 판결문(1937년 형상 제115호, 昭和12年刑上第115?, 高等法院) 3) 주◆옥 판결문(1939년 형상 제15호, 昭和14年刑上第15?, 高等法院) 7. 영리 유괴사건 오◆동 판결문(1937년 형상 제24호, 昭和12年刑上第24?, 高等法院) 8. 강간사건 1) 송◆훈 판결문(1937년 형상 제69호, 昭和12年刑上第69?, 高等法院) 2) 김◆준 판결문(1938년 형상 제156호, 昭和13年刑上第156?, 高等法院) 9. 조선어업보호단속규칙 위반사건 최◆칠, 박◆석 판결문(1938년 형상 제58호, 昭和13年刑上第58?, 高等法院) 10. 조선연초전매령 위반사건 1) 김◆동 판결문(1938년 형공 제560호, 昭和13年刑公第560?, 大邱地方法院 慶州支廳) 2) 최◆관 판결문(1938년 형공 제629호, 昭和13年刑公第629?, 大邱地方法院 慶州支廳) 11. 사문서위조(및 사기) 사건 한◆우 외 4인 판결문(1939년 형상 제44호, 昭和14年刑上第44?, 高等法院) 12. 시장규칙 위반사건 정◆섭 외 3인 판결문(1938년 형상 제171~174호, 昭和13年刑上第171~174?, 高等法院) 13. 실화사건 박◆환 판결문(1939년 형공 제239호, 昭和14年刑公第239?,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14. 상해사건 임◆린 외 2인 판결문(1939년 형상 제176호, 昭和14年刑上第176?, 高等法院) 15. 횡령 및 장물취득 사건 김◆갑 외 2인 판결문(1939년 형상 제170호, 昭和14年刑上第170?, 高等法院) 16. 조선농지령시행규칙 위반사건 김◆목 판결문(1940년 형공 제725호, 昭和15年刑公第725號, 大邱地方法院) 17. 간통사건 권◆달, 신◆이 판결문(1940년 형비 제1, 2호, 昭和15年刑非第1, 2號, 高等法院) 18. 조선비료단속령(및 국가총동원법) 위반사건 이◆철 외 4인 판결문(1940년 형공 제245호, 昭和15年刑公第245號, 釜山地方法院統營支廳)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