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 생각할 의무에 대하여(대우학술총서 614)

대우학술총서 614권. 법사상의 관점에서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작업은 판례의 논리에 대한 참신한 정당화나 비판만이 아니라, 법사상적 논의 자체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법사상을 (해석)법학적 논의나 법실무의 쟁점들과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법사상의 실천성에 대해 묻고 법사상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을 돌아보고 있다. 법사상 연구만의 독특한 가치는 법사상의 창을 통해서 볼 때 비로소 법이 이해 가능한 것이 되는 순간들과 관련이 있다. 과거 누군가의 말과 생각이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법질서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비로소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과정을 담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가 제안하는 법사상적 시각에서 판례를 분석하는 작업은 우리로 하여금 판례의 의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 준다. 법사상적 논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판례에 의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더 잘 근거 짓거나 정당화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혹은 이전에 잘 보이지 않았던 판례의 문제점을 드러내거나 합당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필자가 선사하는 궁극의 놀라움은 아니다. 판례의 의미에 다가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법사상적 논의에 담긴 본연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음을 체험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문 프롤로그 | 이해가능한 법을 위하여 제1장 숨은그림찾기 법학과 철학 사이 갈림길 해악의 원리 자유·강제·관용 원리에서 교설로 제2장 숨바꼭질 목수와 판사 누가 임차인일까? 구체적 타당성? 문맥 1. 같은 것을 같게! 문맥 2.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문맥 3. 원리를 살펴서! 문맥 4. 진실을 좇아서! 개별적 사안에서의 정의 제3장 스무고개 정의의 두 차원 왜 호혜성인가? 호혜성은 정의인가? 호혜성은 어떤 정의인가? 호혜성은 비자발적 거래와 무관한가? 평등의 의미 제4장 그림자밟기 타인에 대한 배려 로크의 단서 보상의 문제 덕의 내용과 구조 자유·소유·분배 제5장 끝말잇기 중세의 법철학자 교환적 정의 공직자 폭행 사례 물적 평등, 인적 비례 라다만튀스의 정의 창조적 파괴 제6장 제비뽑기 이중 효과 논증 열린 지평 자기 방어적 살인 해석적 논란의 배경 쟁점 1. ‘의도’의 개념 쟁점 2. ‘목적에 대한 비례’의 의미 쟁점 3. ‘허용’의 의미 의사조력자살 제7장 줄다리기 재판소원의 정당화 변형결정의 기속력 정면으로 위배? 규범의 직접적/간접적 위반 비례주의적 전회 법학적 논쟁과 인식적 논쟁 정의·전일성·정치도덕 제8장 소꿉作亂 관습헌법의 난(亂) 관습(헌)법의 개정? ‘헌법’과 ‘이 헌법’의 차이 관행·관습·관습법 진짜 메시지 국민투표의 무한소급 제9장 가위바위보 재판청구권과 법원의 논증의무 판결의 근거지음 법의 지배와 심의 민주주의 청구와 판단의 언어 행위 크레인 게임기 사건 문언의 통상적 의미 낮은 문턱 제10장 수수께끼 사회적 관행과 관행주의 분석/종합 구별 사실/규범 구별 관행·법의 지배·법철학 법과 관행 사이 에필로그 | 법사상의 창으로 본 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