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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형사사법

  • 박현준,한상훈
  • 박영사
  • 2020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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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91130335759
쪽수256쪽
크기규격 외(176mm X 248mm, 크라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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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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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문재인 정권의 중간을 넘어서는 시점인 2020년 2월 모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설치 및 근거법안통과,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수사관련 법규의 개정안 통과 등 형사사법분야에서 상전벽해와 같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급기야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를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의 화두로 제시하고 합리화하려고 미사여구를 구사하는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여하튼 형사사법절차에서 경찰의 역할은 창경이래에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작용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행정경찰 중심의 역할에서 사법경찰의 영역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결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강화되리라 예상된다. 모쪼록 형사사법 분야에서 경찰의 역할이 국민이 바라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에 경찰청에서도 자체 개혁방안도 모색하고 순경공채의 경우에도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또는 절대평가), 헌법, 형사법, 경찰학을 필수과목으로 변경․채택하였다. 특히 헌법은 경찰의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해 추가되었으며 인권가치 및 헌법정신 함양에 필요한 영역을 범위로 하고,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중 경찰의 형사사법에 필요한 영역을 시험범위로 할 것으로 공고하였다. 실시는 2022년도 전반부의 채용시기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목차
제1편  경    찰 제1장  경찰의 의의제1절  경찰의 개념  3제2절  경찰의 목적과 분류  6제3절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8제4절  경찰작용의 수단  11 제2장  경찰의 조직제1절  경찰기관  14제2절  경찰의 관할  18제3절  경찰의 권한행사  21 제3장  경찰공무원제1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31제2절  경찰공무원의 임용  32 제2편  법학통론 제1절  법의 의의  45제2절  법과 사회규범  47제3절  법의 이념  50제4절  법의 존재형태  55제5절  자연법과 실정법  61제6절  법의 체계  66제7절  법의 효력(적용범위)  72제8절  법의 적용과 해석  76제9절  법의 계통  79제10절  법률관계의 내용  81제11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89제12절  법률규정 위반의 제재  92 제3편  형사사법 제1장  서    론제1절  형사사법의 개념과 영역  101제2절  경찰형사사법의 원칙  103 제2장  형법총론 제1절 서론제2절  범죄론  115제3절  형벌론  133 제3장  형법각론제1절  서  론  136제2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41제3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75제4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88 제4장  형사소송법제1절  서  론  198제2절  형사소송의 주체  201제3절  수사와 공소  206제4절  공  판  216제5절  증  거  219제6절  재판(공판)  223제7절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224
저자 소개
저자 : 박현준,한상훈
    박현준(朴鉉俊)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국립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형법담당)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순경시험, 경찰간부후보시험 등 각종 공무원시험 형사법 출제위원
    경비지도사 등 각종자격고사 법학개론․형사법 출제위원
    한국형사법 관련학회, 한국치안행정 관련학회, 한국법학회 등 회원
    전 경주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형법․형사소송법)
    현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형사법․경찰행정법, 형사법개론)

    주요저서

    법학개론(백산출판사)
    생활법률(백산출판사)
    경찰입문형법(한국학술정보)
    형사법개론(한국학술정보)
    경찰형법의 이해(박영사)
    경찰형사법(상)―형법(박영사)
    국립 중앙경찰학교 형법(2020년판)
    국립 중앙경찰학교 객관식 형법(2019년판) 등 다수

    한상훈(韓尙勳)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Texas A&M University(도시학박사)
    The University of Arizona(지리학석사)
    경북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경북지방경찰청 누리캅스 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시험출제 위원
    한국법률실무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부동산법학회 등 회원
    전 경주대학교 사이버수사경찰학과장 및 교수
    현 중원대학교 교수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주요저서 및 연구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영남대학교 출판부)
    생활과 부동산(명인출판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갈등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효과적인 빈집 활용 정책 수립의 법적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에 대한 빈집의 부정적 영향 판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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