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해설

토지 등의 손실보상업무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방법 등이 명확치 않아, 법령만으로는 손실보상업무를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많은 역점을 두고 저술하였다. 　먼저 손실보상 업무담당자 또는 이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보다 알기 쉽게 손실보상 이론이나 실무를 이해를 돕고자 보상현장에서 고민하거나 토론하였던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내용, 판례, 지침, 질의회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편람, 법제처 등 유권해석 등을 망라하여 구성하였다. 　실무현장에서 다뤄진 판례, 유권해석, 감사사례 등으로 실무자들이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례들과 각종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침, 대체보상, 협의양도인 및 생활대책용지 등 현대보상제도를 소개하여 학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행정법의 영역도 다소나마 소개하여 손실보상을 손쉽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제1장 손실보상 제도의 이해 제1절 재산권보장의 일반적 이론 제2절 손실보상의 일반적 이론 제3절 토지보상법의 제정 및 변천 제4절 현대 토지보상 제도의 발전 제2장 토지 등의 취득보상 제도 제1절 손실보상의 일반원칙 제2절 손실보상의 법률관계 제3절 토지 취득의 사업준비 제4절 공용사용의 보상법리 제5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6절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3장 토지 보상평가 제1절 토지보상 평가의 원칙 제2절 공법상 제한 토지의 평가 제3절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제4절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평가 제5절 지하사용 보상평가 제6절 미지급용지 평가 제7절 도로 부지의 보상평가 제8절 구거 및 도수로부지의 보상평가 제9절 선하지부지 평가 제10절 하천부지 평가 제11절 개간비 보상 제12절 잔여지의 보상평가 제13절 환 매 권 제4장 지장물 손실보상제도 제1절 지장물 보상 제2절 건축물의 보상 제3절 무허가건축물 등의 보상 제4절 잔여건축물의 보상 제5절 가설건축물의 보상 제6절 공작물 보상 제7절 수목의 보상 제8절 토석･사력의 보상 제9절 농작물의 보상 제10절 분묘에 대한 이전비 보상 제11절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12절 농기구 보상 제13절 영업에 대한 보상 제14절 축산업 손실에 대한 보상 제15절 휴직 또는 실직보상 제16절 주거용 건축물의 재편입 보상특례 제17절 이농비 보상 제18절 이주대책 제19절 주거이전비 보상 제20절 어업권 보상 제21절 광업권의 평가 제22절 권리금 보상 제23절 행정대집행 제5장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 제1절 공익사업지구 밖의 보상의 개념 제6장 기타 손실보상 제도 제1절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제도 제2절 건축물의 존치 제3절 보상업무 등의 위탁 제4절 국공유지 재산의 취득 제5절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제6절 소유유형별 보상 계약체결 제7절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