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금융상품거래법입문(제5판)

본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증권관련법 학자의 한 명인 와세다대학의 구로누마 에츠로우 교수가 집필한 금융상품거래법입문 제6판(2015년)을 번역한 것이다. 금융상품거래법은 2006년 종래의 증권거래법을 확대 개편하고, 규제의 횡단화?포괄화를 위하여 금융선물거래법, 투자고문업법, 외국증권업자법을 통합하고, 투자신탁법인법, 상품투자관련사업규제법의 일부를 편입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동법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국민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종합법률로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과거 증권거래법시절에는 한일 양국간에 법제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상사ㆍ금융ㆍ자본관련법제의 미국화현상이 두드려지면서 한일간의 자본시장관련법제도도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자본시장관련법제의 한일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서는 구로누마 교수의 금융상품거래법 제6판을 번역한 것이지만, 제6판에는 빠져 있으나 제2판에 있었던 내용 중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역자주의 형태로 보완하였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본서는 일본금융상품거래법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 기본서이다. 처음 금융상품거래법을 접하는 독자를 위하여 가능하면 알기 쉽도록 번역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한다. 빠른 시간 내에 본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내용을 추가하여 일본금융상품거래법 교과서를 출간하기로 약속한다.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다. 곽관훈 선문대 법학과 교수, 이수천 공인회계사, 일본 동지사대학에 유학중인 권용수 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남윤국 변호사, 상장회사협의회의 전규향 선임연구원, 그리고 김형모 전 ING준법감사인의 도움이 컸다. 특히 구로누마 교수는 역자의 오랜 친구로 현재 와세다대학에 재직 중인 에가시라 겐지로우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고 동경대학에서 같이 수학한 관계이기도 하다(구로누마 교수가 저보다는 선배이다). 구로누마 교수의 도움이 없었다면 본서의 탄생이 불가능했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서를 출판하는 데 많은 도움 준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에게는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박노일 사장은 역자의 지도하에 상법을 전공한 법학박사이다. 출판업을 통해 우리나라 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사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하길 기대한다.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상품거래법 제2장 유가증권의 발행 제3장 상장회사의 정보공시 제4장 공개매수 규제 제5장 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와 파생상품거래 제6장 불공정거래의 금지 제7장 유가증권의 매매?파생상품거래의 권유 제8장 금융상품거래업의 규제 제9장 금융상품거래법의 집행 제10장 금융상품거래법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