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상속분쟁 예방과 상속 증여 절세 비법

재산가의 집안 문제로만 여겨지던 상속·증여였지만,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일반 가정도 상속재산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 아래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게 상속과 증여에 대한 법률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첫째, 상속·증여 이 두 가지 세목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최대한 분석해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상속과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살펴보면, 상속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배우자가 부존 시는 5억 원) 이상이 된다. 반면 증여세는 배우자 간은 6억 원, 직계존비속 간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기준금액이다. 둘째, 정부의 상속·증여에 대한 세제정책을 최대한 분석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준시가로 신고된 일명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이를 감정가액으로 고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셋째, 상속과 증여 또는 매매를 선택할 때 파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를 다루었다. 넷째, 민법상 상속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는지, 유언장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유류분 제도 등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머리말 …… 4 |일러두기| …… 12 제1장 상속·증여의 절세 트렌드가 바뀐 이유 01 상속과 증여는 무엇을 의미할까? …… 15 02 상속·증여 세무지식이 왜 중요할까? …… 16 03 요즘 왜 증여가 늘어날까? …… 18 04 얼마를 받아야 증여세가 나올까? …… 22 05 얼마가 있어야 상속세가 나올까? …… 24 06 증여를 수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가? …… 28 07 최근 정부의 상속·증여에 대한 세제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35 08 상속분쟁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 40 |심층분석| 상속·증여 절세대책 수립방법 …… 44 제2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 01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부분이 다른가? …… 51 02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56 03 상속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60 04 상속세·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 64 05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 69 |심층분석|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 …… 73 제3장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모든 것 01 상속·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 원칙인가? …… 79 02 매매가격 등 간주시가는 어떻게 산정될까? …… 83 03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시가를 산정할까? …… 87 04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찾을까? …… 90 05 빌라, 단독주택은 어떻게 시가를 산정할까? …… 96 06 토지에 대한 재산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 99 07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02 08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의 재산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05 |심층분석| 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과 대책 …… 109 제4장 증여세 과세구조의 이해 01 상증법상의 증여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 113 02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 …… 116 03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저가 양수와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 119 0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세 납세의무 등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세법은 이를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 126 05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130 06 증여세 계산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리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 134 07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 138 08 증여세 납부를 대신해서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 143 |심층분석| 증여세 신고 및 납부방법 …… 147 제5장 증여세 절세 비법 실전 01 현금, 수표, 계좌이체는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 …… 155 02 분양대금을 대납하면 이는 증여인가? 아니면 대여인가? …… 158 03 배우자한테 부동산을 양도나 증여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상 쟁점들은 뭘까? …… 161 04 배우자한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할까? …… 165 05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나 증여하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 …… 170 06 순수한 증여가 좋을까? 부담부 증여가 좋을까? …… 175 07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 …… 183 08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 190 09 재산 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추정제도는 어떻게 적용할까? …… 194 |심층분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관련 최근 개정된 내용 …… 198 제6장 상속세 과세구조의 이해 01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 203 0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206 03 상속세 계산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 209 04 상속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 211 05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는 어떻게 입증해야 문제가 없을까? …… 215 06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인출·처분 또는 채무부담을 할 때 적용되는 상속추정제도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 220 07 상속공제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 226 08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 232 |심층분석| 재산가들의 상속 대비법 …… 235 제7장 상속세 절세 비법(실전) 01 상속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에 따라 이를 준비해야 할까? …… 241 02 상속세신고를 위한 자료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 245 03 계좌추적 그리고 신고를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 249 04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에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배우자 상속공제인 이유는 무엇일까? …… 252 05 직계비속이 부모를 모시면 주택가격의 6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는데 그 조건은 무엇인가? …… 258 06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내용들은 무엇일까? …… 261 07 개인 간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될까? …… 266 08 손자·손녀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공제액이 축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268 |심층분석| 가업상속공제의 모든 것 …… 271 제8장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01 상속인은 어떻게 파악하는가? …… 277 02 민법상 상속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는가? …… 281 03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 유류분 포함 ? …… 286 04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분쟁이 해결될까? …… 291 05 효도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94 |심층분석|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 …… 298 |심층분석| 상속재산의 분배와 세금의 관계 …… 301 제9장 상속, 증여, 양도 의사결정 01 상속과 증여, 그리고 매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307 02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사전 증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312 03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실익이 있을까? …… 316 04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의 처분과 양도소득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320 05 상속받은 주택과 농지 등의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