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2020개정판)

이 책의 특징 첫째는 체계성입니다. FTA 협정문, FTA 특례법, ｢관세법｣을 비교 분석하여 조문 순서에 따라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둘째는 연결성입니다. 법조문 해석을 중심으로 관련 협정,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하고 객관적 확실성을 담보했습니다. 셋째는 간명성입니다. 조문해설, Q&A, 사례, 쟁송 내용을 객관적 해설과 간소한 표현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다수 소개하여 현실적인 법 적용과 집행에 있어 쟁점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4조 협정관세 제5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6조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제7조 원산지결정기준 제8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112 제3장 원산지증명 제10조 원산지증명 제1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등 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제13조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 제1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15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제16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4장 원산지 조사 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8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9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제20조 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제21조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22조 긴급관세조치 제23조 잠정긴급관세조치 제24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25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제26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제27조 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제28조 상계관세 협의 등 제6장 통관 특례 및 관세 상호협력 제29조 통관 절차의 특례 제30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31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32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33조 상호협력 제34조 관세 상호협의의 신청 등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35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36조 가 산 세 제37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8장 보 칙 제38조 비밀유지 의무 제39조 불복의 신청 제40조 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제41조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제42조 권한의 위임 제43조 협정의 시행 제9장 벌 칙 제44조 벌 칙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 태 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