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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의 제문제

  • 법무법인태평양
  • 박영사
  • 2020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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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91130336213
쪽수4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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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020년 3월 강북 종로로 이전하였습니다. 22년 동안 강남 테헤란로에서 저희 태평양의 모든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태평양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듯이 또 한번의 비상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모아 강북 종로로 이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로 이전에 터잡아 저희 건설부동산팀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기획해 보고자 뜻을 모아본 결과, 저희 건설부동산팀에서 발간한 주석 국가계약법에 이어 건설부동산 업무 중 법리적인 체계를 더 정립할 필요가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으로는 국토계획법)의 제문제에 관하여 책을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목차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제 문제 [최병호변호사]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여러 쟁점 [이형석 변호사]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개괄적 쟁점 [오정면 변호사]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 관련 제문제 [송재우 변호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도 [조병규 변호사] 도시관리계획 관련 쟁송의 주요 쟁점 [범현 변호사] 지구단위계획의 제문제 [박철규 변호사] 국토계획법상 형벌 규정의 쟁점 [백호석 변호사] 도시계획시설 관련 주요 쟁점 [김도영 변호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최수진 변호사] 과밀부담금 관련 쟁점 [조영윤 변호사]
저자 소개
저자 : 법무법인태평양
    김도영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2009)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2014)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자격 취득(2017)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2019-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9-현재)

    박철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9)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2002)
    •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LL.M., 2008)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2019-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2-현재)

    백호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9)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2005)
    •미국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2010-2011)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외래강사(2018, 2019)
    •로앤비 온주 도시정비법 집필위원(201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5-현재)

    범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6)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2001)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2006)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2010-현재)
    •한국건설법학회 (총무)이사(2015-현재)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2017-현재)
    •하도급법학회 부회장(2019-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1-현재)

    송재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5)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1998)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2006-2007)
    •용인시 특별법률고문변호사(2008-201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1–현재)

    오정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0)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1993)
    •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LL.M., 2002)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자격 취득(2005)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6-현재)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17-현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2020-현재)
    •서울특별시 법률고문(2020-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1996-현재)

    이형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8)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1992)
    •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LL.M., 2001)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자격 취득(2004)
    •대한변호사협회 특별연수강사(2015-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위원회 위원(2016-2018)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외래강사(2016-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 위원(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1995-현재)

    조병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7)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2000)
    •법무법인 지평(2003-2011)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사(2017-2019)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장(2017-2019)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익대상 심사위원(2017-2019)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201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11-현재)

    조영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6)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2009)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2017)
    •법무법인 민주(2009-201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12-현재)

    최병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7)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1989)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졸업(1997)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자격 취득(1999)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02-현재)
    •사법연수원 전문분야(건설) 테마특강 강사(2007-2013)
    •대한변협 전문분야(건설) 심사위원(2016-201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1992-현재)

    최수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2003)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2009)
    •미국 USC Gould School of Law 수료(LL.M., 2015-2016)
    •공정거래위원회(2005-200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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