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법

지난 20세기는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격변의 시기였다. 우리 민족도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지난 세기 동안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동을 겪었다. 변화 중에 긍정적인 것도 적지 않았다. 특히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난 40년간 우리 기업지배구조도 꾸준히 변화하였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우리 기업지배구조는 국내외적으로 획기적인 전환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 글은 지난 40년에 걸친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변천을 생태학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와 함께 보낸 四半世紀: 머리말을 겸하여 제1편 일반론 01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전환 02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03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경쟁: 기업지배구조특별부의 신설을 제안하며 04 벤처투자와 법적 인프라 05 독일의 회사지배와 은행: Mülbert 교수의 법률가대회보고서를 중심으로 제2편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익상충 01 재벌과 소수주주 보호 02 재벌총수의 사익추구행위와 회사법 03 지배주주의 통제방안: 행동, 구조, 시장 04 경영자 보수와 기업지배구조 05 이사의 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의 면책사유를 중심으로 제3편 경영감독체제 01 내부통제 메커니즘의 법리적 고찰 02 새로운 경영감독체제의 모색: 감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03 감사위원회,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04 법적 시각에서 본 감사위원회 05 법적 시간에서 본 내부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