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심의 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법령 해석 정책 제도개선 등)

지난 1년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과 정책·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발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유관단체의 심의·의결 신청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2019년 결정문 모음집에는 위원회가 2019년 심의·의결한 개인정보법령 유권해석 안건 69건과 정책 및 제도개선 안건 19건을 포함한 총 88건의 심의·의결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주요 내용을 보면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문에 대한 개인정보노출 최소화 개선권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개선 권고, 태아 초음파 동영상의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 여부 등 법령해석이 있다. 또한 본 도서에는 ‘2019년 심의·의결안전 주요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2019년 심의·의결안건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