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주권의 형성과 실천의 장)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확충 시민이 자치(自治)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방안 연구에 대한 고민 우리나라도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 백화제방의 활발한 사상적 토론이 가능할까? 미국처럼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까? 안보와 정치적 사건, 경제와 인권문제 등의 보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언론인 출신인 저자가 풀려고 하는 화두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이면 함께 고민하는 문제일 것이다. 저자는 우리 역사를 반추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홍익인간 재세이화(弘益人間 在世理化)라는 개국이념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우리의 개국과정에서 국인입위군(國人立爲君), 백성이 임금을 세워 임금으로 하게 했다는 기록을 토대로 우리 민족공동체의 국가건립에 대한 결단과 그 실천 과정을 탐구한다. 우리는 뛰어난 지능과 지혜 그리고 신바람의 민족성을 가진 만큼 백가쟁명 백화제방의 사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저자는 그 잠재력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고 국가공동체의 명운을 개척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국과 미국식의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 이론에 대해 접근해보려고 한다.

프롤로그 제1장 서론 제2장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의 연원 Ⅰ. 사상의 자유시장의 기초 형성 Ⅱ. 표현의 자유 이론의 형성 Ⅲ. 아레오파지티카의 법적 적용 Ⅳ. 미국 식민시대의 의도 Ⅴ. 사상의 자유시장의 변화 1. 진리의 탐구 실현 2. 정치적 참여의 논쟁 3. 사회적 변화의 촉진 4. 개인적 자기실현 5. 행정과 절차 제3장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의 형성 Ⅰ. 사상의 자유시장 개념의 형성 Ⅱ. 사상의 자유시장 모형의 사상적 체계 Ⅲ. 홈즈의 사상의 자유시장 초기이론 형성 1. 다원주의적 회의론 2. 다윈주의적 갈등과 경쟁 3. 다윈주의적 변용과 적자생존 4. 과학적 철학주의 5. 지적 절대주의의 부정 6. 실용주의적 접근 7. 선동죄에 대한 홈즈의 판단 Ⅳ. 고전적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의 형성 1. 허위의 극복과 진리의 탐구 2. 자치와 민주주의의 실현 3. 언론체제의 자유성과 다양성 4. 이성의 힘에 대한 시장의 추정 Ⅴ. 사상의 자유시장의 기능 1. 지배계층 사이의 미세조정 2. 국가 지배계층에 대한 우월성의 부여 3. 체제의 정당성과 자율성의 신화 Ⅵ. 사상의 변화의 정당화 제4장 사상의 자유시장의 평가와 개혁 Ⅰ. 사상의 자유시장 은유에 대한 도전 Ⅱ. 사상의 자유시장의 평가와 균형성 1. 보이지 않는 손의 균형성 2. 시장체제의 효과성 3. 가격기능의 존재성 4. 사회적 가치의 비소비적 원천 Ⅲ. 사상의 자유시장의 흠과 현상유지의 편향 1. 사상의 자유시장 현실의 흠 2. 이성의 추정의 문제 3. 진리의 발견가능성과 개방사회 추정의 문제 4. 자기실현을 예측하는 것으로서 시장의 문제 Ⅳ. 사상의 자유시장의 실패 1. 언론의 상업화와 경제적 분석의 한계 2. 자유방임 시장의 비현실성 3. 정부언론·법원결정 등에 의한 시장의 실패 Ⅴ. 사상의 자유시장의 개혁 1. 시장의 확충을 위한 개혁 2. 국가 개입의 위험성 3. 미래 개혁 가능성 Ⅵ. 사상의 자유시장 은유와 회의의 교차성 제5장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제도론 Ⅰ. 사상의 자유시장의 제도론적 접근 Ⅱ. 사상의 자유시장과 새로운 제도경제학 1. 제도적 관점의 사상의 자유시장 2. 제도주의의 비맥락성과 자율성 3. 새로운 제도경제학적 접근법 Ⅲ. 사상의 자유시장의 제도이론 연구 1. 제도적 수정헌법 제1조 이론 2. 구조적 제도주의와 헌법이론 3. 새로운 제도적 수정헌법 제1조 이론 Ⅳ. 새로운 제도적 수정헌법 제1조 이론의 적용 1. 제도적 전환과 정부의 제한 2. 학교 내 언론사건에 적용 3. 대학의 언론 4. 종교조직의 언론 5. 결사의 언론 6. 미디어의 언론 7. 도서관의 언론 8. 상업적 언론과 현실 시장에서 시장의 은유 Ⅴ. 제도적 언론의 중첩성과 확장 제6장 사상의 자유시장의 가치 Ⅰ. 사상의 자유시장 가치 연구의 필요성 Ⅱ. 수정헌법 제1조의 가치체계 1. 수정헌법 제1조의 유래 2. 수정헌법 제1조 법리의 발달 3. 에머슨의 4대 분석 틀 4. 수정헌법 제1조 이론의 함축적 가치 Ⅲ. 에머슨의 4대 가치론 분석 1. 자기실현으로서 자유로운 표현 2. 진리에의 도달과 사상의 자유시장의 확대 3. 정책결정 참여와 자치의 보호 4. 지속가능한 사회의 안전밸브 5. 4대 가치의 확대발전 Ⅳ. 사상의 자유시장의 운영 실제 1. FCC 결정에 대한 내용분석 2.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과 민주주의 이론 3. 내용분석적 방법론 4. 사용명세서 분석 5. 통신정책상 중요한 은유 Ⅴ. 사상의 자유시장과 언론의 책임성 1. 시장의 책임성에 대한 경고 2. 책임면에서의 시장의 약점 3. 자유와 권위의 공존 제7장 한국에서의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의 발전 Ⅰ. 사상의 자유시장의 유추 Ⅱ. 고조선과 고대국가의 사상의 자유시장 1. 고조선의 개국과 사상의 자유시장 유추 2. 화백회의, 소도와 사상의 자유시장 유추 Ⅲ. 왕조시대의 사상의 자유시장 1. 왕정시대의 사상의 자유시장의 유추 2. 향촌 공동체 의사결정과 사상의 자유시장의 유추 Ⅳ. 근대국가 형성기의 사상의 자유시장 1. 동학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시장 유추 2. 3·1운동과 사상의 자유시장의 유추 Ⅴ. 임시정부 시대의 사상의 자유시장 1. 상해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수립 2. 임시정부의 통합과 삼균주의 3. 상해임시정부의 법통 계승과 국가재건 Ⅵ. 대한민국의 사상의 자유시장의 유추 1. 사상의 자유시장의 제도화 2.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의 수용 3. 사상의 자유시장의 현실 Ⅶ. 사상의 자유시장의 진화 제8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