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대의 위험과 대응방안(SSK 스마트사회연구단 총서 1)

스마트 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따른 기회와 위험이 증가하는 스마트 지식사회가 위험사회로서 도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여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대학교 스마트사회연구팀과 서울과학기술대학의 위험정보사회연구팀은 2014년 두 팀을 통합하여 스마트사회연구단을 출범시켰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지식사회의 구현을 위한 사회과학적 역량 강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연구 목표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스마트사회연구단은 스마트 기술의 변화가 미치는 기회와 위험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이로 인해 심화되는 위험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 사회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증거 기반의 학술적 연구를 통해 공고히 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산물인 이 책은 스마트 지식사회의 다양한 위험 주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머리말 5 1부 스마트 사회의 연구주제들 01 스마트 사회와 정부신뢰 / 윤상오 23 1. 서론 23 2. 정부신뢰의 개념 26 3. 스마트 사회와 정부신뢰: 긍정적 관계 34 4. 스마트 사회와 정부신뢰: 부정적 관계 38 5. 결론: 신뢰기반의 성숙한 스마트 사회를 향하여 59 02 한국 IT산업과 국가-기업관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관점 / 조현석 67 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67 2. 이론적 배경 70 3. IT산업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전개 79 4.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한국 IT산업, 국가-기업 관계의 변화 88 5. 결론: 요약과 함의 97 03 중국 ICT 발전과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 김동욱 105 1. 서론 105 2. 중국 ICT 주요 기업 111 3. 중국 ICT 혁신 클러스터 123 4. 중국의 ICT 관련 정부 조직 및 정책 133 5. 결론 및 한국에 대한 함의 145 04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와 성과 그리고 한계 / 전대성, 이주실 153 1. 서론 153 2.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 155 3.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와 성과 165 4. 국내 정보격차 연구의 한계 173 5. 결론 178 2부 스마트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05 포스트-판옵티콘 시대 감시 연구, 새로운 지형 / 이광석 189 1. 미래 사회의 예측: 벨라미에서 헉슬리와 오웰, 그리고 푸코로 189 2. 전통적 감시권력의 변화와 이행 192 3. 빅데이터 감시권력의 출현 196 4. 미래 빅데이터 감시 시나리오 204 06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정책과제: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 유지 및 확보를 중심으로 / 신영진 209 1. 서론 209 2. 클라우드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 211 3. 분석의 틀과 분석방법 224 4. 분석결과 226 5. 결론 239 07 미국과 영국의 개인정보 활용정책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김기환 245 1. 서론 245 2.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248 3. 외국의 개인정보 활용정책 사례 256 4. 우리나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 271 5. 결론 277 08 공공 부문 CCTV 운영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부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정충식 281 1. 서론 281 2. 이론적 배경 287 3. 분석의 틀 300 4. 부산광역시 통합관제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 302 5. 정책 제언 315 3부 스마트 사회의 문제점들 09 스마트 시대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의 진화 / 성욱준 323 1. 서론 323 2. 미디어 이용 행태와 디지털콘텐츠 구매 327 3. 디지털콘텐츠 구매 행태의 변화 332 4. 결론 351 10 스마트 시대 전파자원 관리 및 규제의 법적 쟁점: 주파수 공동사용제도를 중심으로 / 김법연, 박세진, 권헌영 357 1. 서론 357 2. 전파의 개념과 법적 근거 359 3. 전파관련 법제정책의 현황과 쟁점 363 4. 결론 375 11 IT ODA를 통한 개도국 정치체제의 민주적 전환 가능성과 실제: 낙관적 기술결정론의 비판 / 송효진 379 1. 서론 379 2. 이론적 논의 381 3. 국제사회의 IT ODA 일반현황 391 4. 연구방법 394 5. 분석결과와 해석 400 6. 결론 416 찾아보기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