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형사소송법(경찰간부 경찰승진 시험대비)(2020)

특징 1. 경찰간부 및 경찰승진의 주관식 시험의 “맥락”과 “체계”에 대한 이해를 우선함 2. 중요한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핵심사항을 제시함 3. 각 주제별로 중요 쟁점과 서술의 방향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1편 형사소송(절차)법 서론] 1장 형사절차법의 이념 제1절 실체진실주의(C) 제2절 적정절차의 원리(C) 제3절 신속한 재판의 원칙(C) 2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제1절 법원 제1관 제척사요로서의 전심관여(C) 제2관 기피(C) 제2절 검사 제1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B) 제3절 피고인 제1관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B) [2편 수사절차] 1장 수사절차 서론 제1절 수사의 의의와 한계(C) 제2절 수사기관(B) 제3절 수사의 조건(=수사의 적법성 조건)(A) 제1관 공소시효(B) 제2관 함정수사(A) 제4절 수사의 단서(B) 제1관 내사 제2관 불심검문(C) 제3관 고소(A) 2장 임의수사(A) 제1절 임의동행(A) 제2절 피의자신문(A) 제3절 참고인조사(B) 제4절 감청(=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B) 3장 강제수사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1관 체포(A) 제2관 피의자 구속(A)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압수·수색·검증) 제1관 압수·수색 제2관 압수·수색·검증(=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A) 제2관-1 압수·수색·검증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 Plain View 이론 제2관-2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B) 제3관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B) 제3절 신체검사(A) 4장 수사의 종결 제1절 불기소처분 제2절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B) [2-1편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의 결합] 1장 수사상의 증거보전(=수사절차에서 행하는 공판작용) 제1절 증거보전(A) 제2절 증인신문의 청구(A) 제3절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청구]의 이동(A) 2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공판절차에서 행하는 수사작용)(A) [3편 공판절차] 1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권남용이론(D) 제2절 기소독점주의(C) 제3절 기소편의주의(C) 제4절 공소장일본주의(C) 제5절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C) 2장 공판절차의 내용 제1절 증거개시제도(B) 제2절 공소장변경제도 제1관 공소장 변경(B) 제2관 공소장변경의 요부(=필요성)(C) 제3절 당사자의 공판기일출석(C) 제4절 증거조사 제5절 증인적격(C) 제1관 참고인과 증인의 이동(B) 제2관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C) 제6절 증인의 의무와 권리(C) 제1관 증언거부권(B) 3장 증거법 제1절 증거법의 기초이론 제1관 증거의 의의와 종류(C) 제2관 증거능력의 의의와 제한(C) 제2절 증거법 총칙 제1관 증거재판주의(A) 제2관 자유심증주의(B) 제3절 증거법 각칙 제1관 증거재판주의의 구현방법 제2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편 통합절차] 1장 피의자·피고인 제1절 피의자·피고인의 소송법적 지위와 관리관련제도(개관) 제1관 피의자의 소송법적 지위와 권리(A) 제2관 피고인의 소송법적 지위와 권리(B)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B) 제2절 피의자·피고인의 개별적인 권리 제1관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A) 제2관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A) 2장 변호인 총론 제1절 변호인 총론 제1관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A) 제2관 국선변호인(B) 제2절 변호인의 개별적인 권리 제1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A) 제2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A) 3장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B) [5편 특수절차] 간이공판절차(B) 약식명령(C) 즉결심판절차(B) 국민참여재판제도(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