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우리가 있다-대한민국 정신장애인 수난사

정신장애인 수난의 역사는 종교의 이름으로, 사회 복지의 이름으로, 의료의 이름으로 당사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역사다. 일제 강점기 이후 정신장애인 ‘격리 수용’ 패러다임은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국가는 항상 뒤에 숨었다. 무책임과 방치는 국가폭력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제 격리 수용에서 지역사회 복귀와 통합으로 정신 건강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온전히 국가의 책임이다. 이 책은 이탈리아 정신보건 혁명에 관한 책, 『자유가 치료다』 저자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수난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기술한 책이다. 구미 여러 나라의 경우 이미 1970~80년대 탈시설화를 이루어 지역사회 정신보건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신보건은 한참 뒤쳐져 있다. 여전히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정신장애인의 감염과 희생이 유난히 컸다. 이는 폐쇄되고 환기가 안 되는 조건에서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지내야 하는 생활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사회 관심 밖에 놓여 있던 정신장애인의 현실이 코로나19 유행으로 그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현실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오랜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온 수난의 결과이다.

여는 글 여기 우리가 있다 들어가며 1장 근대 이전의 정신장애인 2장 일제 강점기 정신장애인의 현실 조선총독부의 정신장애인 정책 일제 강점기 정신 의료 기관 정신 의학의 도입과 정신장애인 연구 현황 일제 강점기 우생학과 정신장애 일제 강점기 부랑인 정책 3장 해방 이후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까지 산업화, 도시화의 진행과 정신장애인 수용되는 부랑인 정신장애인 대감금의 서막 기도원에 갇힌 정신장애인 정신 요양원의 현실 내무부 훈령 410호 형제복지원 정신 의학계와 정신 의료 기관의 현실 우생학 개입의 강화 4장 정신 의료 권력의 등장 정신보건법 제정 정신 병상의 확대 정신 요양 시설의 변화 계속되는 인권 침해 부랑인 시설과 노숙인의 등장 대구 희망원 사건 정신보건법 위헌 소송과 전면 개정 코로나19 유행과 정신장애인 5장 계속되는 수난 난민을 배출한 정신 보건 시스템 정신병원은 실종자 집합소 강남역 살인 사건과 범죄자 프레임 정신장애인 혐오 시대 ‘위험한’ 정신장애인 자살에 취약한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과 인권 침해 정신병원이 집인 사람들 입원이 어려운 응급 환자 머나먼 지역사회 장애인복지법 15조의 족쇄 빈약한 재정 가족이 짊어진 짐 6장 여기 우리가 있다 정신 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태동 정신장애인 자립 생활 운동 동료 지원 사업 공공 후견 사업 함께 살기 우리 미래 찾기 나가며 부록 1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헌법 소원 각하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2014년) 부록 2 청도 대남병원 참사에 대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성명서 (2020년 2월 28일) 부록 3 정신장애인 당사자 권리선언(2018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