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의 환경정책-성과관리의 권한과 책임

이 책은 2017년 초 환경정책 성과 제고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환경부 공무원과 거버넌스 체계 개편을 제안한 학자들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연구가 마무리된 지 불과 2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필자들이 애초의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면서 새삼 느낀 것은 우리 사회의 격변이다. 국가의 정책을 논하는 시간 단위로는 너무나 짧았던 그 기간에 우리 사회는 지금껏 늘 그러했던 것처럼 전대미문의 거대한 변화를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겪었고, 그 결과는 국토 전역에 투영되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가 주목하는 변화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기술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에 의해 지배적인 기술 및 산업과 시장을 지배하는 절대강자가 그야말로 한순간에 붕괴되는 사회이다. 둘째, 재난, 재해, 재앙의 일상화가 인류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던지는 강렬한 도전이다.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일상에서의 환경위협이 사람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속속 바꾸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위협은 가히 모든 인류가 절감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고 번영하는 곳은 결국 삶의 질이 우수하고, 그러한 삶의 질이 지속가능하며, 그 혜택을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라도 배제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환경은 삶의 질 가운데 핵심이다.

서 문 제 1 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의 경향 2. 환경정책에서의 중앙과 지방 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 3. 중앙과 지방의 협업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제 2 장 환경정책의 집행 현황 I.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현황 1. 광역시·도 일반 현황 2. 광역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3. 광역시·도 환경 담당 조직 및 예산현황 4. 광역시·도 환경사무 현황 및 거버넌스 II. 환경 질 수준 분석 1. 대기 2. 물환경 3. 토양 4. 자연보전 5. 자원순환 6. 환경보건 7. 소결 III. 지방이양 사무 현황 1. 지방이양 사무의 법적 근거 2. 지방이양 환경사무의 유형별 특성 3. 세부유형별 사무 이양 현황 4. 이양 사무의 이양시기별 특성 5. 소결 제 3 장 환경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I. 국제기구 차원의 정책집행 담보 이슈 1. UN의 정책 집행 담보 이슈 2. OECD의 정책 집행 담보 이슈 II. 환경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해외사례 1. 미국의 환경사무 환수 및 조정 제도 2. 영국의 환경사무 환수 및 조정 제도 3. 독일의 환경사무 환수 및 조정 제도 III. 환경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국내사례 1. 환경정책 분야 지방이양 및 협력 사례 2.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 4 장 환경사무 지방이양 성과분석 I. 환경사무에 관한 중앙-지방정부의 관계 1. 환경오염물질 지도·단속 업무의 변천 2. 환경사무 지방정부 집행 추세 분석 3. 지방정부 환경사무 집행의 영향 요인 4. 배출업소 단속 영향 요인 패널 분석 II. 빅데이터를 이용한 환경사무 이양의 사회적 평가 1. 분석방법 2. 데이터 및 현황 분석 3. 환경사무의 사회적 평가(감성분석) 4. 빅데이터 분석 소결 제 5 장 환경정책 성과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및 공무원 설문조사 I. 전문가 인터뷰 및 공무원 설문 개요 1. 환경정책 성과평가 2. 중앙-지방정부 간의 권한 및 역할 분담 3.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Ⅱ. 전문가 의견 1. 전문가 인터뷰 개요 2. 전문가 인터뷰 분석 결과 3. 전문가 인터뷰 소결 Ⅲ. 중앙 및 지방 환경공무원 인식조사 1. 공무원 설문조사 개요 2. 공무원 설문 결과 분석 3. 공무원 설문 소결 제 6 장 환경정책 성과관리의 책임과 권한 Ⅰ. 분야별 사무배분 합리화 1. 개요 2. 전문가 평가 결과 3. 사회적 평가 결과 4. 분아별 사무배분 합리화 방안 Ⅱ. 환경행정 차등위임제도 1. 취지와 필요성 2. 환경행정 차등위임 대상 결정과 고려사항 3. 환경행정 차등위임제도 운영 방안 4. 상호수용협의제도 Ⅲ. 환경정책 성과담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환경사무 권한과 협력에 대한 법률 내용 2. 환경사무 권한과 정부 간 협의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안 3. 중앙-지방 환경 협의기구 구성안 Ⅳ. 종합적 성과평가 기능 강화 1. 지자체 성과의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현황 2. 환경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전평가 관리방안 3. 현행 지자체 합동평가 제도의 활용 4. 중앙정부(환경부) 총괄 성과평가 체계의 마련 5. 환경성과관리의 권한과 책임 거버넌스 부록 부록 1 전문가 인터뷰 부록 2 공무원 설문조사 부록 3 광역지자체 공무원 면접조사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