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전철학의 자연법(인문정신의 탐구23)

서양의 근대 국가 이론에 끼친 ‘자연법’의 다양한 이해 방식 서양어 ‘nature’는 그저 막 생겨나 일어난 어떤 것들을 의미하기도, 때로는 그렇게 생겨난 것들의 참된 본성, 천성, 본질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때로는 우연한 현상을, 때로는 필연적 법칙을 의미하는 서양의 자연 개념은 오늘날에도 는 대립된 이 두 의미의 긴장관계 속에서 말해지곤 한다. 이렇게 대립된 의미를 지니는 ‘자연’ 개념은 서양의 근대 국가 이론에 심각한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 보통 자연법 이론 또는 사회계약 이론이라 불리는 이 이론은 자연 상태와 자연법이라는 두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이론이 사용하는 자연 상태와 자연법이라는 말에서 자연 개념이 전혀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에게서 자연 상태는 ‘법이 없기’에 불법(不法)도 없는 전면적 무질서 상태를, 자연법은 ‘인간 이성이 찾아낸’ ‘일반적 원칙’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자연 상태에서는 살 수 없으니 자연법에 따라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국가 구성을 위해 사회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로 구상한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좀 낫다. 그러나 그에게도 자연 개념의 이의성(二義性)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예컨대 인간의 이성은 한편으로 불평등을 낳는 반(反)자연적 이기심의 근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 상태의 조화로운 평등을 복원하는 협력의 능력이기도 하다.

지은이의 말 5 저작 약어표 15 제1장 자연법 개념 21 1. 자연법칙과 자연법 25 2. 자연법과 자연권 31 3. 자연법과 실정법 36 4. 자연법 이론의 쇠퇴 40 제2장 칸트 47 1. 이의적(二義的) 자연 개념 50 2. 자연 상태 내의 자연법: 사법(私法) 56 3. 시민사회 내의 자연법: 공법(公法) 66 4. 전통적 한계와 전망 77 제3장 피히테 81 1. 법 개념: 자기의식의 조건 85 2. 법 개념의 적용 가능성: 상호인정과 상호제한 95 3. 법 개념의 체계적 적용: 근원법과 강제법 그리고 계약 104 4. 결단론의 한계 119 제4장 셸링 125 1. 도덕과 윤리 130 2. 권리학문과 근원권들 138 3. 강제권과 자연권 147 4. 개인과 국가 156 제5장 헤겔 163 1. 자연법 또는 사회계약 비판 167 2. 철학적 법학과 인륜성의 구조 175 3. 인륜적 국가의 기초 183 4. 이론과 현실 193 참고문헌 199 찾아보기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