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감사백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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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Ⅰ. 서론 : 자치감사, 시민참여의 감사 -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관을 통한 감사기구의 혁신 Ⅱ. 자치단체 살림살이와 감사 현황 1. 서울시 예산 및 주요 사업 2. 기초자치단체 예산 및 주요 사업 - 서울시 구로구 3. 기초자치단체 예산 및 주요 사업 - 성남시(2015년) 4. 서울시교육청 예산 및 주요 사업 Ⅲ. 감사기구, 시민감사관 운영 실태 1. 조사 방법 2. 현황조사 개요 3. 조사총괄표 4. 총평과 제언 5. 자치감사 현황 5-1. 광역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5-2. 특례시(인구 50만 이상 자치시) 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 창원시 5-3. 자치구(서울시 관내)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5-4.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Ⅳ. 주요국의 지방감사 제도 1. 일본의 자치감사 2. 영국의 지방감사 제도 3. 미국의 지방감사관 제도 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자치권 실현 방안 스위스 게마인데의 ‘강한 감사위원회’ 모델을 중심으로 부 록 1. 지방자치법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3. 감사원법 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5.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9.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10. 시민자치감사포럼 창립취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