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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88944901980 |
|---|---|
| 쪽수 | 279쪽 |
| 크기 | 기타 규격 |
| 제품구성 | 단행본 |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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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추천 이유
책 소개
저자는 이 책에서 법학자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하고, 기존의 법학은 해석법학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새롭게 "시민중심의 법학"으로 재탄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법에 대해서도 국민통치수단으로서의 행정법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가절차를 정한 행정법으로 재탄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 시민자치를 통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정치의 구성원리로서 분절주권을 도출하고, 헌법은 "국가통치의 기본법"이 아니라 "시민자치의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목차
1 시민참가와 법학적사고
2 2차대전 후의 일본 헌법학의 이론구성
3 헌법이론에 관한 시민적 시각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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