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쟁점별 조세 판례집(2020)

최근 판례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소개하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논거를 서술함으로써 조세판례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필하였다. 주요 세목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순으로 서술하였으며, 사실관계, 쟁점, 관련 법령, 판결요지, 판례 요약 및 추가 판례 순으로 서술하였다.

Chapter 01 국세기본법 01공시송달 02법인으로 보는 단체(종중) 03실질과세원칙(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대가를명의신탁자에게 돌려준 경우,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04실질과세원칙(명위위장사업장의 납세의무자와 입증책임) 05과세관청 신의성실의 원칙 06납세자 신의성실의 원칙 07비과세관행 08경정 등의 효력 09제척기간(주식 명의신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1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12압류채권이 소멸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소멸시효는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1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1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의 제한 15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 16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의미 17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18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19양도담보시 과점주주 판단 20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효력 21국세우선권 22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과세관청이 다시 그 결정을 번복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3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 24통상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제한되는지 25통상적 경정청구의 사유 및 후발적 경정청구와의 관계 26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27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28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 29평가법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제외사유 해당 여부 30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만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1증여자를 잘못 기재한 증여세 신고⋅납부 효력 32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 후 신고의 부당 무신고가산세 적법 여부 33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4부당 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5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행정소송 대상임 36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37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해당하는지 여부 38기한후 신고에 대한 신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항고소송 대상 존재 여부 39재조사결정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40기속력 41현지확인 이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42중복세무조사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실질’ 43잘못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 44과세예고 통지가 누락된 절차상 하자 45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경과 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여부 46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Chapter 02 법인세법 01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처분성 02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및 불복방법 03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 04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과 소득처분 05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사내유보로수정신고한 경우 06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의 의미 07주식소각 대가의 의제배당액 산정시 구 주식의 취득가액 차감 여부 08익명조합이 받는 돈이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인지 09당해 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등을 과거에 발생한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10제약업계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 비용 등의 손금 인정 여부 11담합사례금의 손금산입 여부 12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과다지급된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 13임원 퇴직급여 14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및 정당한 사유 15부동산매매업의 업무무관부동산 16대주주에게 제공된 법인의 사택 17공상처리비 약정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수익과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접대비로 볼 수 없음 18기부금 19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20권리의무확정주의 21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한도 22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판단하는 시점(＝대손사유 발생 당시) 23피합병법인이 합병시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회수불능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24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무수익자산 여부 25부당행위계산 부인 거래의 경우 그 적용시기 및소득처분할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 26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 27장기차용 고정이자율 유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28의제(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29물적분할의 요건 30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시기 31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32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33국내 사업장 해당 여부 34외국법인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35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Chapter 03 소득세법 01이중거주자 02동일한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다수의 대여금에 대한변제금 총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03배당결의가 있은 후 실현이 어렵게 된 배당소득과관련해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04사업소득 필요경비 05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는 사업소득 06자회사 직원이 회사 매각업무에 관여하고모회사로부터 받은 보수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07근로소득의 범위 및 권리확정시기 08뇌물 상당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한 경우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09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 10소득지급을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1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그 범위, 환급청구권과 관계 12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전매와 양도소득세 13무효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14환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존부 153자 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시기 16미등기양도자산 17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18감자시 의제배당과 양도소득의 구분 19우회거래에 따른 감자시 의제배당 20주식의 매도가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21비거주자 과세문제 Chapter 04 상속세및증여세법 01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도 없는 징수고지를 했다면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징수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0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연대납세의무 한도 규정 중‘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의미 03대습상속 04가업승계에는 경영승계와 소유승계가 당연히 수반됨 05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06증여채무 07조합채무가 순금융재산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08우선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이는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09교차증여 10증여재산 반환 11재산분할 12저가 양수 13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시기 14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1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 16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실권주를 인수하여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17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신설법인의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신설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18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을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19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고, 대금은 장기간에받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 21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조세회피목적 유무) 22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다시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23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주식의 포괄적 교환) 2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합병신주) 25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전환권의 행사로 배정된 주식의 취득) 26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평가기준일 27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에 대하여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8재산의 평가 29공익법인 주식출연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30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증여세 평가 기준일임 Chapter 05 부가가치세법 01부동산매매업 02공급자 03재화를 수입하는 자 04등록 전 매입세액과 미등록가산세 05온라인 게임머니를 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6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판매한 행위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07비영업용 전용(간주공급) 08사업양도 및 영업권 09장례식장에 이루어진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지 여부 10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 11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12용역의 공급시기 13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의 본질적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임 14내국신용장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15부수재화⋅부수용역의 공급 및 기속력 16정육점 식당 내에서 정육 제공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 17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18면세(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19주택임대용역 20단말기 보조금(매출에누리) 21할인쿠폰에 의한 할인액(매출에누리) 22매출에누리 23위약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4국고보조금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5부담부 증여 과세표준 26회생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및 매입세액 불공제 27명의대여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8직원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여부 29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사업관련성 판단기준 30공동경비에 과세대상과 면세대상 지출이 함께 있는 경우공동경비 중 매입세액공제 분담금 범위 31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32재고매입세액공제 3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34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Chapter 06 개별소비세법 01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 및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02골프장 특별이용권리자의 입장행위 03개별소비세 부과대상 과세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04과세유흥장소 05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을 과세물품을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6제조의제 07봉사료 08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위탁자에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09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신고⋅납부하지 않고미납세 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있는지 여부 10미납세 반출 11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12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면세승인절차 없이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3장애인용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신규 취득한 장애인용승용차에 대하여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4장애인이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5년 이내에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경감 또는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5승용자동차를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를부담하지 아니한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 16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인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환급대상인지 여부 17담배의 반출시기 및 제조장의 범위(2018년 기출) Chapter 07 지방세법 01미등기 전매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023자 간 등기명의신탁 03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 04계약명의신탁(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05계약명의신탁(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062자 간 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07명의가 다름을 매도자(분양사)가 알았다면 악의인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및 명의수탁자에게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08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전 매도자가 사망시 상속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09선박을 시설이용자가 제조사로부터 취득하여시설대여 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10매수대금 중 2%(8억원)만 남겨둔 경우 사실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11임차인이 불법 증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울 수 있는지 12신탁재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13토지의 임차⋅사용자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14건축물의 용도가 공업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시지목변경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15등기도 하지 않고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취득신고를 한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16잔금 미지급상태에서 신탁계약이 이루어진 후 사실상위탁자가 잔금을 납부한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17취득세 과세표준(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8취득세 과세표준(교환거래인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확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19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20취득세 과세표준(건설자금이자) 21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적용 세율 22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양수인에게도적용하여 취득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23수분양자가 지불한 발코니공사 비용이 원시취득자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24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에 대한 중과세 25대도시 안 취득에 대한 중과세 26같은 대도시 내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지 27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28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매도한 경우 고급주택중과세에 해당하는지 29임차인이 무단으로 고급오락장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중과세 대상인지 30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적용되는 세율 31분양대금 지급 후 60일 이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32토지의 소유권 회복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부동산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33경정청구(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34경정청구(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해제권 행사로 해제된 경우) 35취득시기 및 세율 36골프회원권 입회기간 자동갱신을 새로운 취득으로볼 수 있는지 37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과 관계없이 사실상의존치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38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취득시 신고납부기한 39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40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 성립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41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 과점주주와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42과점주주 성립 당시에 말소등기는 이행되지 않았으나이미 합의해제로 확정판결된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합의해제된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43과점주주의 간주취득(경영정상화계획 이행에 따른 주식취득의 경우) 44과점주주의 간주취득(명의신탁주식) 45과점주주의 간주취득(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요건의 판단기준) 46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47등록면허세 중과세(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48등록면허세 중과세(대도시 전입시 전입 전 납부세액 공제 여부) 49재산세 납세의무자 50건축 중인 건축물 51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고 대중골프장으로만사용하는 경우 고율의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52재산세 시가표준액이 그 시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면 위법한지 53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54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Chapter 08 조세특례제한법 01중소기업 유예기간 02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0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04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05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과정에서 이월과세신청을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 06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07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08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09신축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0해운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