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2016년 3월 2일, 결국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장이 영장 없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있다. 누구나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고, 조작간첩도 손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보다 더 잔인한 법이자 *21세기판 긴급조치*라는 말도 나왔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를 저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이어졌으나 결국 *법*이라는 이름 아래 테러방지법은 합법화됐고, 여당은 SNS나 포털 서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삼권분립이 무색해진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다. 무엇보다 이번 법 제정은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며 월권을 행사한 것인데다 사법부는 제 역할을 포기한 채 국가의 조력자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사건이기도 하다. 역사학자 한홍구가 이번에는 이러한 대한민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10명 중 7명은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버젓이 공개되는 사법불신 한국사회를 낱낱이 파헤치며 사법부에 직접 공소장을 던진 것이다. 우선 『사법부』는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겪은 고통의 순간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법부가 당한 고통이 전부는 아니다. 사법부는 안기부나 중정을 비롯한 정권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였지만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살해공범자이자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법*이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숨겨진 슬픈 역사 70년이 이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저자 서문/ 프롤로그 1부 권력을 불편하게 만든 사법부(1945~1971) 1 미군정과 이승만 시절의 법관들 2 5 * 16 군사반란과 사법부 3 무장군인 법원난입 사건과 동백림 사건 4 1971년 봄과 여름, 사법부의 결정적 판결 두 가지 5 사법파동, 사표를 쓴 판사 37인 2부 유신, 겨울공화국의 사법부(1972~1979) 1 유신쿠데타와 재임명에서 탈락한 법관들 2 NCC 구호금 횡령 사건, 재판의 배후는 중앙정보부 3 긴급조치 1호 * 4호와 사법권 침해 4 사법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인혁당 사건과 공안검사들의 항명파동 5 *긴급조치 9호*하의 재판 6 *사법부 독립*을 요구한 원주선언과 명동 사건 3부 군사정권, *회환과 오욕*의 사법부(1979~1995) 1 10?26 사건, 허술한 절차와 신속한 처형 2 비서관 뇌물 사건, 안기부의 검찰 길들이기 3 국가모독죄와 안기부의 보고서들 4 안기부의 학생시위 엄벌 *연세대생 내란음모 사건과 안보수사조정권 5 즉심판결 판사들에 대한 안기부의 내사 6 불륜의 파트너, 조정관과 형사수석부장 7 법정소란,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피고인들 *탄압받는 변호인들 8 “돌출 판결”인가, “소신 판결”인가 9 암흑시대의 빛나는 판결들 4부 정보기관의 간첩조작과 고문, 조정당하는 사법부(1982~1986) 1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1) 2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2) 3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3) 4 김근태 고문 사건 (1) 5 김근태 고문 사건 (2) 6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두 공범 5부 민주화 이후의 사법부, 과거는 청산되었는가?(1988~1997) 1 *공안판사제*를 꿈꾼 안기부 2 법관들에게도 이념교육이 필요하다? 3 민주화와 제2차 사법파동 4 제 3차 사법파동과 *정치판사* 논란 5 사법부의 과거청산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은 이루어졌는가? 에필로그/ 미주/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