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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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연구소 소개 연구진 소개 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시 유의점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확인 입찰 등의 업무 집행 시 유의점 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법령 주택법령 임대주택법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Ⅲ.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연혁 및 구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연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구성 Ⅳ.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전자입찰시스템] 제4조 [입찰의 방법] 제5조 [입찰의 성립] 제6조 [입찰의 무효] 제7조 [낙찰의 방법] 제8조 [입찰서 투찰] 제9조 [입찰서 개찰] 제10조 [낙찰자 선정] 제11조 [선정결과 공개] 제12조 [재공고] 제13조 [적격심사제 운영] 제2장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제14조 [입찰공고 방법] 제15조 [입찰공고 시기] 제16조 [입찰공고 내용] 제17조 [현장설명회] 제18조 [참가자격의 제한] 제19조 [제출서류] 제20조 [입찰가격 산출방법] 제21조 [계약체결] 제3장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제22조 [입찰공고 방법] 제23조 [입찰공고 시기] 제24조 [입찰공고 내용] 제25조 [현장설명회]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 제27조 [제출서류] 제28조 [입찰가격 산출방법] 제29조 [계약체결] 제4장 잡수입 및 물품의 매각 등 제30조 [잡수입 등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 제5장 보증금 제31조 [입찰보증금 등] 제32조 [하자보수보증금] 제33조 [보증금의 반환] 제6장 보고 등 제34조 [보고ㆍ발급] 제7장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제35조 [지정기준] 제36조 [지정절차] 제37조 [갱신지정] 제38조 [지정취소] 제39조 [결격사유] 제40조 [지정사업자 지도ㆍ감독] 제41조 [업무의 위탁] 제42조 [재검토기한] 부칙 부칙 별표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제4조제2항 관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4조제3항 관련) [별표3] 입찰의 무효 (제6조 관련) [별표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제2장 관련) [별표5]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제3장 관련) [별표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제3장 관련) [별표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제 표준평가표 (제7조제2항 관련) [별표8]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기준 (제35조 관련)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서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신규/[]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실적 (제34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제34조제2항 관련) Ⅴ. 선정지침 조문으로 확인하는 사업자 선정 절차 Ⅵ.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례 Ⅶ.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참고문헌 및 인용/ 인터넷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