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이해와 적용

실롯데월드타워가 건축되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야, 저건 취득세 신고 어떻게 할까?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고생하겠다.” 그런데 다음 날 출근해보니 전날 속삭인 말이 씨가 된 듯, 소속팀에서 해당 취득세 업무를 맡게 되었고 실무자로서 제가 배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취미 중 하나가 건축 서적을 읽는 것이었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업무를 떠나서 국내에 전례가 없었던 건축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건축에 대한 호기심과 회계사로서의 직업적 특성으로, 지방세법만의 관점이 아닌 건축을 숫자로 표현하는 접점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방세 업무를 하나둘씩 수행하다 보니 지방세에 관하여 동료 회계사분들이나 고객회사 담당자분들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쓰지라고 고민할 때, 문득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분야라면 그 주제로 책을 써볼 만하겠다는 조그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작은 용기로 일단 시작했고, 부족하지만 첫 번째 책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저를 위해서 집필하였습니다. 비록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업무 경험은 있었지만, 여전히 지방세는 저에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즉, 저는 지방세 전문가라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되어보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저처럼 지방세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의 실무자, 동료 회계사 및 세무사, 그 외 지방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지방세 이해를 위한 이 책의 접근방식 및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득세는 결국 부동산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취득세의 접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업무 경험들이 반영되어 있으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② 취득세 외 지방세의 세목(등록면허세 등)은 ‘한눈에 보기’ 등 각 세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한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③ 지방세법은 그 특성상 세법의 영역 외에 건축법, 주택법 등 수많은 개별법령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의 이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개별법령의 내용은 최대한 다루었습니다. ④ 지방세법 역시 다른 세법과 마찬가지로 많은 해석사례가 있지만, 해석사례보다는 우선 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⑤ 그 외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지방세 이해를 위해 표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ㆍ 세율은 법의 표현인 1,000분의 2가 아닌 0.2%로 표현하였습니다. ㆍ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본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주식’ 등 생략해도 그 의미가 통한다고 판단한 것들은 축약하여 표현하였습니다. ㆍ 기본적인 책의 내용은 2020년 4월 30일 현재 최근의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검토 시점에 따라 일부의 내용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내용은 지방세관계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완성되는 데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지방세 업무를 할 기회를 주셨던 안진회계법인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지방세 관련 고민을 함께하고 질문 및 도움을 주셨던 동료 회계사와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초보 저자의 출간을 지원해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뜬금없이 책을 쓴다는 핑계로 밤늦게 혹은 주말에 사무실에 있었던 저를 이해해준 아내와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책의 내용 중 오류나 보완할 점 등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의 이메일(thecloudbridge@gmail.com)로 연락 주시면 추후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김승민 드림

Part 1 지방세의 이해 Part 2 취득세의 이해와 적용 Chapter 1 취득세의 이해 Chapter 2 취득세의 적용 1장 신축의 취득세 251 2장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280 3장 합병과 분할에 대한 취득세 291 Part 3 기타의 지방세 1장 등록면허세 319 2장 레저세 347 3장 담배소비세 353 4장 지방소비세 370 5장 주민세 377 6장 지방소득세 393 7장 재산세 413 8장 자동차세 460 9장 지역자원시설세 477 10장 지방교육세 488 11장 농어촌특별세(국세) 493 12장 종합부동산세(국세)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