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행정 통제론

안호성 박사의 이 책은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을 위해, 지방의회와 더불어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법제화되고 운영되고 있던 자체감사제도, 공무원노동조합과 내부고발제도 등 4가지 제도를 조작적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로 규정하고, 이들 제도와 그 운영이 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이른바 *실적주의 인사행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 그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학문적, 실무적인 유익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안 박사가 시도한 4가지 *내부통제제도*를 한꺼번에 묶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을 견제하는 대안의 마련을 시도한 서적은 없다. 인사비리 등으로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이 국민으로부터 비난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데도, 이를 견제하는 대책으로 그저 국회,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과 검*경찰 등에 의한, 이른바 *외부통제*에만 천착해 있는 이때에 안 박사가 시도한 이러한 접근방식의 발상은 매우 신선할 뿐만 아니라 학계와 지방행정 실무계에 아주 유익한 제안을 하는 저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 안 박사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국세청에서의 하위직 근무,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에는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인력국과 구 내무부, 강원도청을 거쳐 대한민국 최고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지닌 관료로서, 중앙과 지방행정 경험의 이력을 모두 갖고 있다. 또 퇴직 후에는 국회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한 경험,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고문 등을 역임하고 훌륭한 성과를 내는 등 행정, 정치, 경영의 경험을 두루 한 것을 두고 볼 때, 안 박사의 이 저서는 그러한 다양한 기관에서의 경험과 성찰, 그리고 깊은 통찰에서 우러나온 깊이 있는 연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민선 자치단체장의 출현으로 노정된 여러 가지 적폐 가운데,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단체장에 의한 인사비리와 부패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책의 제목도 *지방인사통제론*이라고 정한 데서도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와 그 단체의 장의 권한 가운데 인사권한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과감하게 주장하면서, 문제의 실태를 실증분석적인 방법으로 입증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 책이 현장에 종사하는 실무자와 학계,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안 박사의 이 책은 대구광역시, 경상남도와 세종시(설문 당시 없었음) 등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 61개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실증*분석한 책으로서, 그 설문량의 방대성과 조사대상의 대표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연구의 적실성이 어느 책들보다 크다는 강점 또한 있다. 아무쪼록, 안호성 박사의 이 책 *지방인사통제론*이 행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도들, 지방정치와 행정에의 참여를 꿈꾸는 미래의 리더들, 대소 자치단체의 지방의원과 그 지망생,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의 실현을 통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자치단체의 민주성,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건국대학교 정치대학 행정학과 교수 권용수 (행정학박사) 서평에서

머리글 5 제1부 지방인사행정의 통제, 왜 필요한가? 23 제2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인사권한 35 제1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35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념 36 제2절 지방자치단체장의 형태 37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41 제2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 4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4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52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 61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 61 제2절 공정한 인사관리자로서 자치단체장의 역할 65 제3부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주의 인사행정 69 제1장 실적주의merit systems의 개념과 출현배경 69 제1절 실적주의의 개념 69 제2절 실적주의의 출현배경 72 제2장 우리나라 실적주의 제도와 문제점 76 제1절 우리나라의 실적주의 제도 76 제2절 실적주의의 핵심요소와 문제점 79 제3절 실적주의 인사행정에 관한 선행연구 8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주의 인사행정 운영현황 96 제5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공정성 115 제4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책임과 내부통제 139 제1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139 제1절 행정책임istrative responsibility 확보의 필요성 139 제2절 행정책임의 의의와 유형 143 제3절 행정책임의 내용과 특성 145 제4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147 제5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행정통제의 유형 153 제2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158 제1절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의 의의 158 제2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내부통제수단 167 제5부 실증분석과 그 결과 221 제1장 연구분석의 틀 221 제1절 내부통제, 인사공정성,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관계 221 제2절 연구분석의 틀 228 제2장 조사 설계 232 제1절 가설의 설정 및 변수의 선정 232 제2절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249 제3절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254 제3장 실증분석 267 제1절 기술통계 267 제2절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276 제3절 실적주의 인사행정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302 제4절 기초자치단체별 영향요인 분석 328 제6부 실적주의 인사행정, 어떻게 할 것인가? 35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353 제2절 연구의 시사점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