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혁명

세금 개혁을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가 실제 조정 가능한 예산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현재 세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전가되고 있는가 선거 공약에 실린 제안들을 어떻게 따져봐야 할까 이 책 『세금혁명』은 프랑스의 현 조세 제도를 대상으로 *그렇다면 현 세제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를 제시한 것으로, 토마 피케티와 『21세기 자본』의 근거가 된 데이터베이스의 공여자들이 공동 집필했다. 프랑스의 현행 세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분석, 수정 제안, 해결책을 적은 『세금혁명』은 *세금*이라는 접근할 엄두가 나지 않는 방대한 영역에 학자와 시민이 실제로 접근하고 관여할 수 있음을 보이는 훌륭한 선례다. 특히 이 책에서 저자들은 수정 시의 세율 변동과 수령 가능한 세액을 측정하는 모의실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떠한 조정을 통해 현 세금 체계의 부당함을 얼마큼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했을 때의 세액 총액은 어떠한지까지 수치로 나타냈다. 부의 양극화가 전 세계적 현상이고 이를 완화할 핵심 방책이 세제 개혁이라 할 때, 이 책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병든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개혁 아이디어이자, 세금 문제에 접근하는 민주적이고도 혁신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서론 무기력한 세제를 무너뜨려라 형평성과 누진세율 www.revolution-fiscale.fr 책과 인터넷 사이트 활용법 제 1장｜프랑스의 소득과 세금 1인당 연평균소득 3만3000유로 세습재산: 약 6년 치의 소득 근로소득 대 자본소득: 75퍼센트 대 25퍼센트 소득 피라미드: 부자는 그리 많지 않다 모두가 많은 세금을 낸다: 49퍼센트의 평균세율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세금을 내주지 않는다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가 조세에 관한 개론: 프랑스 세금의 종류 프랑스 조세제도는 누진적인가, 역진적인가 부유층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가 제 2장｜21세기의 프랑스 소득세 현재 소득세는 어떻게 운용되는가 덜 과세하기 위해 더 공제한다 가족계수와 배우자계수 개인화된 세금을 향해: 여성은 부차적 소득원이 아니다 IRPP의 눈속임용 누진세율 실업자가 주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을 때 서서히 임종을 맞이하는 IRPP 동일 소득에 동일 세금: 새로운 소득세 저임금노동자는 납세자이지, 보조 대상자가 아니다 구멍 난 과세표준: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구실효세율표: 누가 무엇을 내는지 안다 인민전선 대 비시 최소한의 누진성을 확립하기 과반수에 대한 구매력 상승효과 세수 일부를 사회보장제도에 할당하기 제안된 개혁은 효과적인가 제 3장｜전망 자녀 한 명의 비용: 새로운 가족계수를 위하여 청년: 자립 가능한 소득을 향해 사회적 이전소득: 제도를 개선하고 단순화하기 사회보장기여금을 개혁하라 세습재산의 조세: 부유세, 미래의 세금 2012년의 예산 방정식: 어떻게 수십억 유로를 얻을 것인가 한편 유럽에서는 결론 세제혁명을 하라 주 도표 차례 옮긴이의 글 부당한 세금 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