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이야기(학생의 교양 2)

*나는 정의로운 것을 생각한다.* 《세상을 바꾸는 힘, 법치주의 이야기》는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이란 과연 무엇인지 풍부한 사례를 통해 정의하며, 법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는 법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며 어떤 통제를 받는지 낱낱이 밝혀준다. 또한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의 집행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법 집행 과정에서 보이는 법의 정당성과 폭력성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법이 가지는 양면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법을 어려워하고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 책은 묻는다. 법의 해석과 집행을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옳은가? 약자에게는 한없이 가혹하게, 강자에게는 한없이 무력하게 적용되는 법 집행을 올바르게 세울 방법은 없는 걸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이용하는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이 책에 담겨 있다.

1장. 법이란 무엇인가 - 법치 제도는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 법의 모순, 법 집행은 왜 폭력적인가 2장. 인간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사회 - 법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 카프카의 심판 - 법과 관련한 혁명적 변화 - 공정한 법 제정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 법치 제도의 핵심 요소, 헌법&성문법과 불문법 - 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과 정치의 문제 Thinking box |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법 행위들 3장. 정의로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법은 실효성이 없다 - 서구인에 의해 철저히 도외시된 각국의 관습법 - 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 - 불의와의 투쟁, 그리고 정의에 가까운 법 Thinking box | 동성애를 철저하게 차별하는 수간법의 존속 문제 4장. 법의 집행과 경찰의 존재 - 경찰의 상징성이 주는 의미 - 누가 법을 지배하는가? - 근대 경찰의 탄생과 지역의 관리 - 사설경비업체의 대두와 경찰의 존립 문제 5장. 경찰의 임무는 무엇인가 - 경찰의 하위문화와 경찰집단의 민주화 - 경찰의 국가안전유지 임무 -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일 - 경찰의 질서유지 임무 - 기록하고 전달하는 정보 거래자로서의 경찰 Thinking box | 이름 없는 조직에서 특수범죄 전문기관으로 변신한 FBI의 변천사 6장. 법의 해악, 법 집행에 따른 부작용 - 성매매,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 아편과 코카인,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 미국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과 그 부작용 7장. 민주주의와 정의사회의 구현 - 경찰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의 모색 - 지역공동체의 치안유지, 어떻게 할 것인가 - 민주시민의 정치 참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Thinking box | 테이저, 전기충격 총의 사용과 부작용 법치에 관한 연대기표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